[김용희의 세상엿보기] 너무 쉬운 너무 안타까운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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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의 세상엿보기] 너무 쉬운 너무 안타까운 주택정책
  • 김용희 시인·수필가
  • 승인 2020.10.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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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수필가

[한국농어촌방송/경남=김용희 시인·수필가] 집 앞 노원구 상계동 주공 8단지 한화 재건축 완공단계, 3~4년 전 3~5억이던 아파트 현재 10~15억이다. 11, 13, 15평형 약 300세대, 재건축 후 약 1500세대. 환골탈태란 이럴 때 쓰는 말 같다. 산뜻한 외관 현대적 디자인 신개념의 주거단지가 주변 환경을 바꿀 정도로 또 다른 세상을 만들었다.

개인재산 측면에서 보면 여기 투자하거나 기존 주택소유자는 몇 년 만에 거의 10억 정도가 오른 게다. 투자금의 3~4배가 오른 게다. 주말이면 주택소유주들이 마무리되어가는 공사를 종일토록 뿌듯한 마음으로 관찰 중이다.

10억! 서민은 평생을 벌어도 저축불가능한 돈이다. 재건축 전 낡은 5층 아파트에서 폐지 줍던 할머니, 늘 화단에 꽃을 가꾸던 아저씨, 그분들은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싶겠다. 그러나 본 주택을 매각하고 떠난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

지인이 마포 아현동에 3년 전 재개발 투자를 했다. 작은 점포 있는 2층 주택 융자받고 전세 끼고 2.5억 투자했다. 이 동네 30평형대 18억이란다. 이 집 하나면 됐단다. 평생 애써 저축할 필요도 없겠다.

이게 서울 집값의 현주소다. 전셋집 하나 구하려고 7~8명이 제비뽑기를 해야 하는 상황.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시민이 살아야 하는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다른 모든 정책 다 성공했다고 치더라도 현 정부 도대체 뭔가.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최장수 장관직에 그대로 성업 중이다. 임명권자는 무슨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할까? 이게 불가피하거나 불가항력이거나 운명적일까? 이 코로나 시절 성장률이 거꾸로 가는 시대에.

요즘 젊은이들 꿈을 잃었다. 우선 내가 살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삶 자체를 기획할 것 아닌가? 정부는 집값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안정? 곧 회복? 점차 해소?…. 이러니 젊은이들이 주식투자 집투자 난리법석이다. 왜 저리도 빚투 영끌하느냐고 물으니 뭐라도 해봐야하지 않겠냐 한다.

그런데 말이지, 이런데 말이지, 이게 그리도 어려운 문제냐는 게다. 어쩌면 너무도 간단한 너무도 아쉬운 너무도 안타까운 문제라는 게다.

지난 수십년의 통계를 보면 가구분할과 수명연장으로 매년 최소 30만 가구의 신규주택 공급이 필요했다. 수도권에 인구의 거의 반이 거주하니 수도권에 최소 15만 가구 신규공급이 필요하다. 문정부 집권 후 수도권 신규주택공급? 검색하거나 데이터 보면 안다. 지난정부 보다 많이 적다. 그런데 현정부 죽기살기로 매달리는 것이 세금이다. 주택 3법이다.

이는 온전히 수요억제정책이다. 사회주의 정책이다. 집을 공유화하자는 게다. 집은 개인재산이자 거의 유일한 서민재산이다. 이걸 내 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집으로 만들자는 발상이다. 자본주의를 아예 무시한다. 자본주의는 시장이요 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적절히 균형되어야 한다. 공급을 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집값은 오른다. 가장 모범적으로(?) 집값을 올린 정부가 노무현정부다. 이것 또한 데이터 보면 안다. 일반적으로 강남기준 노정권 초기 평당 천만원이 삼천만 되었고 이·박 두 정권 때 5천만원 되었고 문정권에서 1억 되었다. 강북도 마찬가지, 평당 천만원은 이천만원 신규주택은 사천만원.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만을 억제하면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사람은 거주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집을 짓지 않으니 이게 시쳇말로 환장할 일이다. 주택정책 20~30번 쏟아냈단다. 그러면 뭘 하나?

그리고 특히 필요한 것은 공공영구임대주택 확대 공급이다. 토지공개념 하면 사회주의라 하니깐 그리하지 말고 젊은이들 살아갈 수 있는 임대료 싼 집,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재정적으로 안정하게 직장도 다니고 아이도 키울 수 있는 집을 국가가 지어주면 된다. 집이 국가 소유라서 집값 무관하다. 월세 20만원 이하 관리비 별도 방 2~3개. 계산해 보면 연 20조면 충분하다.

집 지을 수 있는 땅 없다고? 그게 벽이라고? 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다고….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다. 용산땅은 뭐하며 시내 재개발 가능지역 널렸다. 시외 교외 신도시로 가지 말고 시내 재개발 가능지역 정부가 수용해서 공영개발하고 용적률 획기적으로 풀어서, 자력 재개발지역은 용적률로 옵션거래하면 된다. 공중귄이 국가 것인데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정부는 손에 든 패를 숨기고 사용하지 않는다. 여당의원 수 이런 법 만들라고 준 거다. 이미 이 정권 끝물이다? 더이상 시간이 없다? 그래서 넋 놓고 있을 것인가? 아니다 충분히 있다. 소위 뉴딜주택계획. 그린뉴딜 하지 말고 주택뉴딜 생존과 생활뉴딜 하면 된다. 구체적 공급실효계획과 예산을 상세히 밝혀서 앞으로 무주택자 몇년만 기다리면 임대주택 받을 수 있다는 신뢰만 줘도 된다. “서민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제 집값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집을 제공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왜 안될까? 왜 안할까?

너무도 중요한 일, 너무도 쉬운 일, 너무도 안타까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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