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욱칼럼] 공정한 사회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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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욱칼럼] 공정한 사회는 가능한가?
  • 전수욱 경영학박사‧슘페터경영연구소 소장
  • 승인 2020.10.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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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욱 경영학박사‧슘페터경영연구소 소장
전수욱 경영학박사‧슘페터경영연구소 소장

[한국농어촌방송/경남=전수욱 경영학박사‧슘페터경영연구소 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9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개최된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을 강조했다.

공정은 자신의 투입과 결과의 비율을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의 투입과 결과의 비율로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투입은 노력·경험·교육 등이고, 결과는 임금·승진·인정·더 좋은 자리 등을 말한다.

그래서 공정은 자신과 타인이 비슷한 투입에 비슷한 결과를 받았다고 지각될 때 인식되고, 불공정은 자신이 과소 또는 과대 보상받았다고 지각될 때 발생된다. 문대통령은 이날 특권과 반칙으로 특정집단이 과대보상받는 불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기득권은 부와 명예를 대물림했고, 정경유착은 반칙과 특권을 자행했으며, 독재권력은 이념과 지역으로 국민의 마음을 갈라 자신들에게 과대 보상되게 했다. 이에 반해 일반 국민은 상대성에 의해 과소 보상되었으므로 불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자본주의는 정부의 계획을 통해서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이윤의 획득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이다. 이 체제는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을 없게 했으며, 걸어서 며칠을 가야 할 길을 차로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게 했다. 이렇듯 자본주의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의복을 위해 경쟁하도록 만들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변화시켰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경쟁은 공정을 불공정으로 만들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투입과 결과의 비율을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많은 투입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이 불공정은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득권, 정경유착, 독재권력에 따른 과대 보상을 해결하더라도 사회의 불공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공정을 정의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공정이 비교에 따른 지각이라면 정의는 권위와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 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즉, 국민들이 스스로가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의는 보상의 공정성에 초점을 둔 분배 정의, 보상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절차 정의, 그리고 인정과 존중을 받는 지의 여부를 반영하는 상호작용 정의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분배 정의는 아파트 가격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매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젊은 층이 집을 마련하는 데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괴감을 줌으로, 분배 정의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절차 정의는 의사 국가고시 응시 기회 논란에서 알 수 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여러 정책에 반발하여 여러 차례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86%인 2736명이 불응하였다. 만일 정부가 또다시 의료계와 의대생들의 요구인 의사 국가고시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면 다수의 국민은 절차 정의가 불공정하다고 느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정의는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과 나경원 아들 서울대 특혜에서 알 수 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대대장의 병가 승인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과연 대대장이 사병의 엄마가 추미애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또한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은 미국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에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하였으며 연구물에 제4 저자로 표기되어 ‘엄마 찬스’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추미애 장관 아들과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사례에서 다수의 국민은 우리 사회의 상호작용 정의가 불공정하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배 정의, 절차 정의, 상호작용 정의를 완벽하게 지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상적인 사회가 있다면 이 정의들이 백퍼센트 구현될 것이나, 현실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이 정의들은 법률로 규정되기도 힘들고 법적 처벌도 쉽지 않으며, 상호작용 정의를 보듯이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보다는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도덕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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