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도내에서 가장 먼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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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도내에서 가장 먼저 지급
  • 방극만 기자
  • 승인 2020.11.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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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행 기본형공익직불금, 전체 5,879농가에 123억원 지급
(사진=임실군청)
(사진=임실군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방극만 기자] 임실군이 올해 첫 시행된 기본형 공익지불금을 도내에서 가장 먼저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쌀, 밭, 조건불리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다.

군에 따르면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20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123억원을 관내 총 5,879농가에 계좌로 지급, 발빠른 행정력을 보이고 있다.

군은 올해 코로나 19와 집중호우로 농가들의 피해가 크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준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하고 지급에 들어갔다.

소농 직불금 지급요건 충족시 120만원(정액)을 일괄 지급한다. 그 외는 면적직불금으로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여 13만원에서 최대 5,7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 해 쌀과 밭, 조건불리직불금 사업비였던 58억4000만원 보다 2.1배 늘어난 123억원으로 전북에서 5.4%(면적직불금 3.7%)를 차지한다.

이 중 소농 직불금은 2,111명에게 23억원이, 면적 직불금은 3,768명에게 100억원이 지급된다.

관내 농가 평균 지급액은 210만원이며, 면적직불금은 관내에 거주하며 18ha 농지를 경영하고 있는 최모씨가 2,938만원을 지급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이 개편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상향된 가운데 중·소규모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소농직불금 지급단가(0.5ha 기준)는 120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논의 경우 지난해 72만2000원에 비해 47만8000원이 증가했으며, 밭은 지난해 35만1000원 보다 84만9000원이 증가했다.

면적직불금(3ha 기준)도 농업진흥지역 논·밭의 경우 607만원으로, 논은 지난해 432만 9,000원보다 174만 1,000원이 증가했으며, 밭도 지난해 210만9,000원 보다 397만1,000원이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7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기준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확정됐다.

특히 실경작 여부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이의신청을 받아 꼼꼼하게 지급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심 민 군수는 “올해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잇따른 집중호우와 태풍, 벼 깨씨무늬병 피해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애초 계획보다 발빠르게 지급된 만큼 어려운 농가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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