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의 세상엿보기] 침묵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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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의 세상엿보기] 침묵의 이유
  • 김용희 시인·수필가
  • 승인 2020.11.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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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수필가
시인·수필가

[한국농어촌방송/경남=김용희 시인·수필가] 이 정부 출범 당시 꽤나 좋아했었다. 서민들을 위한 정부,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정의로운 정부, 5·18, 독립운동, 세월호…. 그동안 서럽게 눌린 약자들의 등을 토닥거리고 위로할 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고 공감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자꾸만 달아나려 한다. 아니 그 기대를 이제는 의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현실이 두렵다, “그저 와 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내일이 또 두려운” 태스형에게 털어놓고 싶은 고민같은 시간이 서럽다.

문정부는 왜 침묵할까? 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하거나 코로나 백신 얘기할 때는 최고 통수권자가 보인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한마디로 미친 집값 전셋값 앞에서는 침묵한다. 무주택자가 43%, 5천만 국민의 거의 절반 2천만 이상이 무주택자다. 소수의 소외자에게는 등을 토닥이면서 왜 2천만명 앞에서는 침묵할까? 지금의 상황이라면 최소한 주택문제에 만큼은 한번쯤 한마디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미친 집값은 서울에서 시작하더니 이제 지방까지 중소도시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걷잡을 수 없다. 수억씩 오른다, ‘억’이 누구집 강아지 이름은 아니다. 서민이 수억을 모으려면 평생이 소요된다. 서울 집값은 중위가격 기준 정부출범 초기 5억에서 현재는 10억을 넘었다. 전셋집을 구하려 줄을 서고 제비뽑기를 한다. 대책이라고 다시 나온 것은 무슨 매입임대 호텔임대 상가개조 이런 류다. 11만 가구 임대주택공급 내용은 수도권 임대주택은 2800가구다.

공급이 부족한데 무슨 대책이 소용 있으랴. 공급 부족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허구다. 가식이요 놀이요 위장이요 선전이다. 세금? 영향 있을까? 없다. 집값 수억씩 오르는데 세금 수백만원이 무슨 의미랴. 대출이자 부담? 그것도 의미 없다. 향후 내릴까? 아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내릴 이유 없겠다. 방법은 하나, 집이 남아서 아니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빈집이 발생하면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정부 현재 도심에 주택공급계획은 없다. 그리고 의지도 없다. 이런 저런 정책을 쏟아내지만 정부의 무공급 계획은 요지부동이다. 집이 없어 노숙하는 이는 없다. 살만한 집 최소한의 편리성이 확보된 주택 즉 아파트가 부족한 것이다. 이 정부 출범 당시 강남집값 평당 5천, 지금은 1억, 아마도 이 정부 마감할 때쯤이면 1.5억 될 것 같다. 꼭 3배 참여정부에서 꼭 3배 올랐었다. 완벽한 데자뷰다.

안정대책이라고 이곳저곳 후발로 조정지역 지정한다. 이건 약올리기 작전이다. 풍선처럼 눌러 전국적으로 집값 올리기 위한 작전이다. 아예 법을 바꿔서 모두 적용하면 될 것을….

최소 주거문제만은 정부가 어떻게든 책임져야 한다. 아니 이렇게 방기해서는 안된다. 해결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한다. 집값이 오르니 주택연금이 두배로 오른다.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다. 유주택자에게만 연금을 대폭 올려준 셈이다. 1주택 소유자는 집값 오르는 것 의미없다는 얘기는 유주택자의 자기위안이다.

그럼 실질적 대책이 뭔가? 시내 도심 달동네 일산이나 분당처럼 공용수용하고 용적률 건폐율 획기적으로 풀어서 공급 확대하고 재개발 재건축 허가 시 임대주택 옵션제 확대하고 특별법 만들고… 50~80층 건축도 가능하다. 공중권이 국가 소유다. 용산 태능에 빈 땅도 있다. 공공임대주택 연 20조 5년만 지속하면 주택문제 해결된다. 젊은이들도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예산도 국가능력도 가능하다. 뭐가 없는가? 의지만 없다. 지금 오르는 집값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재정계획이 포함된 구체적 세밀한 공급계획만 밝혀도 된다. 아니 의지만이라도 밝혀주면 좋으련만…, 서민은 기다리고 믿어줄 자세는 충분히 되어있다. 그런데 왜 통치권자는 침묵하고 외면하고 도외시하고 못 본체할까? 침묵의 이유, 이제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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