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근칼럼東松餘談] K방역의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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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근칼럼東松餘談] K방역의 허상
  • 하동근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 전 imbc 사장
  • 승인 2020.12.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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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근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 전 imbc 사장
하동근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 전 imbc 사장

[한국농어촌방송/경남=하동근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 전 imbc 사장] K방역에 구멍 뚫렸다. 서울도 지방도 난리다. 하루에 확진자수가 천명을 넘어서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넘어선지 일주일이나 지났건만 3단계 발령을 미적거리는 사이, 병상이 없어 대기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속출했다. 의료시스템에 붕괴를 우려하는 적신호가 켜졌다. 여기저기 아우성이 나니까 민간병원과 대학기숙사, 리조트단지를 확보하는 등 병상확보에 뒤늦게 비상이 걸렸다. 급기야 서울과 수도권에 3단계보다 더 강하다는 5인 이상 집합금지령까지 발동됐다. 여기에다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민심까지 들썩인다. 지난 한 해 정부시책에 열심히 협조하면서 경제적 고통도 참아왔는데 정작 기다리고 기다리던 백신접종은 남의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환자의 발생추이를 보면 지난 2~3월 대구·경북 확산 이후 방역당국의 신속한 대처,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참여에 힘입어 4월말 이후 8월 초순까지는 평균 확진자수 100명선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K방역은 이같은 결과에 자신감인지 자만심인지 모르지만 7월부터 한-중노선 재개, 교회 소모임 금지해제, 각종 공공시설 운영재개, 인천-텐진 노선재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행 영화 쿠폰배포, 우한 항공노선 허용, 대규모 인력 동원 콘서트 허용 등 확산방지 조치를 완화하는 이른바 ‘엄중성의 무장해제’를 하면서 상황이 돌변하기 시작했다. 8월 중순 이후 환자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8.15 광화문 집회가 원인이라고 정부는 호도했지만 8월 13일부터 폭증했음이 증명됐다. 이후 증가추세를 잡아내지 못해 2.5단계까지 발령했지만 결국은 이번 3차 팬더믹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K방역은 그동안 자화자찬이 심했다. 중국에 대한 국경폐쇄를 하지 않고서도 국내 감염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세계적인 귀감이 될 수 있다는 등 이른바 ‘자뻑’이 심했다. 일시적 성공에 대해 자기도취가 심했던 모양인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했다는 점이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방역대책의 전체적인 큰 틀은 확산방지, 국민 참여 유도, 병상확보, 백신과 치료제 확보 등 진행단계에 따른 조치에 빈틈이 없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허점투성이다. 환자를 위한 병상도 이제야 서두르고 있고, 치료제는 그만두고라도 백신 확보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이 정세균 총리의 “7월 당시 확진자 수를 바탕으로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 접종이 시작된 백신에 대해 안정성이니 부작용이 어떻고 하는 말은 변명이고 물타기에 불과하다. 이미 백신을 확보해 접종하고 있는 나라들은 한국보다 바보인가?

조만간 ‘백신 비자’라는 단어가 등장할 것이다.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 국제적으로 인적교류가 가능해지면, 백신 접종 증명서 없이는 해외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은 백신 확보 경쟁에서 6개월 이상 늦었다. 겨우 천만명분을 확보했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직 3상 실험도 통과하지 못했고, 내년 2~3월이라곤 하지만 실제 언제 공급될지는 모른다. 또 계약했다는 다른 백신은 아무리 빨라야 내년 9월 이후다. 방역 전문가들은 지난 4월부터 백신 확보의 중요성을 수차례나 피력했다고 한다. 백신 비자 발급의 지체는 국제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진다. 코로나 정치를 통한 총선 승리, 적폐 청산, 검찰 개혁, 정권 재창출에 함몰되어 정작 가장 중요한 덕목인 국리민복을 등한시한 현 정권의 성적표는 내년 지자체 보궐선거, 차기 대선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 사이 전국의 부동산과 관련 세금은 전세대란까지 겹치면서 또 치솟았다. ‘없는 사람을 위한다는 정책’들이 없는 사람을 더 괴롭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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