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의 세상엿보기] 테스형! 부동산이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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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의 세상엿보기] 테스형! 부동산이 왜 이래
  • 김용희 시인·수필가
  • 승인 2020.12.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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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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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경남=김용희 시인·수필가] 서울 서민용 아파트 현황 한번 보자. 노원 마들역 주공 19평형 2017년 5월 전세 1.3억 매매2.5억, 20년말 전세 2억 매매 4억이다. 옆 한화 포비나 재건축 18년말 매매 5억 추가부담금 2억, 현재 13억~15억이다.

전세나 융자 끼고 투자한 경우 수익률이 개략 최소 100%에서 200%다. 이러니 아파트로 더 큰 대박 못한 이들이 후회막급으로 하루를 살고, 강남아파트 30대 투자비율이 20%로 제일 높다. 어떻게든 사두었다면 투자한 금액의 따블 혹은 따따블이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20년 11월 기준 문정부 3년 동안 주택가격상승률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보다 4.5배 올랐다. 전 정권 9년 동안 평당 2281만원→2625만원(344만 상승), 문정권 2625만원→4156만원(1351만원). 전세도 유사한 비율로 올랐다. 우리나라 무주택자 43%, 도시근로자 월 저축액 평균 100만원도 안되는데….

KB국민은행 자료기준 20년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1216만원, 아파트 비율 61.4%, 주택수 318만호, 가구수 390만호. 국회의원 다주택 비율 55%, 집 40채 이상 소유자도 21명(뉴스타파), 청와대 참모 27.9% 다주택자(19년 머니투데이), 서울 아파트공화국의 현주소다. 지방은 어떤가? 다르지 않다. 울산의 집값상승률이 가장 높고 대전도 3억~4억씩 오른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특징인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확대와 저금리로 인한 세계적 현상인가? 분석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영국 부동산 전문정보업체 Nimbo에 따르면 지난 4년 우리나라 56% 상승, 40개국 평균 2배 이상이다.

결론적으로 서울 아파트는 정권 초기 6억이 지금 9.5억 정도 되었다는 것이고, 서울 아파트만 200만호이니 아파트로만 총량 300조가 오른 것이다. 전국 아파트 1000만채, 총주택수 1700만채이니 대략 문정부 들어서 거의 1000조 정도 집값이 오른 것이다.

김현희 국토건설부 장관은 부동산 비전문가로서 집값으로 마음껏 대국민 실험하고도 등두드려 칭찬받고 떠나게 됐다. 41개월 국토부 장관 동안 처음에는 집은 충분하다 했다가 집이 빵이라면 밤새 구어내겠다하고 아쉬워하며 떠났다.

테스형이 말한다. “너 자신을 알라”고, “네 꼬라지 알라”고. 정부는 말한다. “너네들은 스스로 알아서 살라”고.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청와대는 서민보고 “침묵으로 살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년 남짓 남은 문정부 임기, 변창흠 국토건설부 장관 내정자는 어떤가? 그 분 개인적으로 학회에서 가끔 만났다.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양반 정책은 동의한다. 한마디로 ‘도심 고밀도개발’이다. 맞다 공공성을 높인 도심재개발 그것만이 답이다. 보유세 인상도 좋다. 미국의 1/3정도 수준이니. 일가구 다주택이면 어떠리. 일본도 독일도 일가구 다주택 억제한다. 하지만 어떠랴. 도시에 주택이 남아돌 정도로 충분히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하면 다주택자 집 판다. 월세도 놓지 못하는 집 다주택 필요 없다. 세금부담만 증가하는 집 골칫덩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낌새 알아차린 것 같다. 노동당 정의당도 가세하고 여당인 민주당도 힘 보태서 자진사퇴 운운한다. 자녀비리 낙하산인사 희생노동자 비하발언…. 사생결단 하려 든다.

테스형! 부탁 좀 합시다요. 서양사상의 원조가 되신 분이니 동양사상 원조격인 공자는 ‘군군신신’하고 있고, 노자는 ‘나는 자연인이다’하니 귀하께 그 유명한 산파술 좀 빌려서 이제는 여·야·정부·매스컴 등 싸잡아서 기득권에게 ‘국민이 묻는다’ 좀 하자구요. 두번만 질문해도 해답을 찾는 방법, 테스형 귀하의 전매특허 특허료 안받을테니 그것 좀 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5부 요인 말고 ‘국민과의 대화’ 왜 실종시켰냐고 얘기 좀 해주세요.

▶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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