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발 코로나19 집단감염 비난 “책임회피 급급”
조 시장 ‘시 특혜채용 의혹’ 관련으로 고발도 당해
‘하세월’인 인구 50만 달성 등 올 한해 악재 연이어
“조 시장의 민선7기 신뢰회복 위해 특단 대책 필요”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진주 이·통장 연수로 인한 코로나19 지역 집단감염 사태에 이를 지원한 진주시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기에 조 시장은 진주시 간부공무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자신과 관련된 특혜채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또 조 시장이 지난 선거에서 공약했던 인구 50만 명 달성도 지지부진하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조 시장의 민선7기 행정부가 연이은 악재에 신뢰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12월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통장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정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12월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통장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정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 코로나19 집단감염 자초한 진주시, “책임회피 급급”

진주시는 경남도의 연수자제 권고에도 이·통장들의 제주도 연수를 강행하면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이·통장들의 연수가 진주시 지원으로 이뤄지고 안내 역할의 공무원까지 대동시킨 것이 알려지면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이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서게 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진주시가 이·통장발 코로나 확산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대책으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소상공인에 국한된 선별지원에 지역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는 추가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진주시의 지원 대책에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등에 대한 지원이 빠졌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진주시가 비축하고 있는 2500여억 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 시민에게 진주사랑상품권 20만 원 지급, 재정안정기금으로 전 시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진주지역 시민단체인 진주시민행동이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 의견이 많았다. 시민 2315명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97%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고, 이 중 77.3%가 전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이번 이·통장 연수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주시 정충재 도시건설국장은 지난 21일 코로나19 브리핑에 나서 “진주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남도의 방역 지침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남도에서 여행 자제 공문을 두 번 보냈는데 한번은 기간이 설정된 것이고, 한번은 기간이 없었는데 그 내용 모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가을철 여행 방역대책에 따른 내용이었다. 진주시 이통장 제주연수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로 중대본과 도에서 제시한 기간을 넘어섰기에 지침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통장 집단감염의 발원지는 창원 소재 집단감염 업소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의정모니터단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당시 인근 하동과 사천 등에서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방역에 중요한 시기에 진주시가 연수를 보낸 것인데 이런 모습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으로만 보인다”며 “진주시가 이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책임 전가말고 진주시로 인한 시민피해를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이·통장 연수로 진주시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진주시와 진주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500여 명의 시민이 집단 소송에 참여했으며, 28일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진주시민행동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진주지청 앞에서 “진주시민 이름으로 채용비리를 고발한다”고 밝히고 진주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최근 불거진 진주시 채용비리 의혹 관련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진주시민행동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진주지청 앞에서 “진주시민 이름으로 채용비리를 고발한다”고 밝히고 진주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최근 불거진 진주시 채용비리 의혹 관련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조규일 시장 특혜채용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돼

진주시민행동은 지난 10월 26일 진주시 청원경찰·공무직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해 조 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 전·현직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진주시 채용비리 의혹은 시 전 간부공무원 자녀 2명이 공무직 공무원과 청원경찰에 채용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돼 시작됐다. 전직 국장으로 퇴임한 공무원이 자녀들이 채용됐을 당시 진주시 인사를 관할하는 행정과장을 맡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진주시는 해당 자녀들이 이번 논란에 자진 사직했다며 급하게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이후 특혜 의혹을 살만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나와 논란은 지속됐다.

여기에 류재수(진보당) 진주시의원, 시민단체 등에서 진주시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진주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와 선거캠프 관계자의 배우자, 전·현직 과장 자녀 2명, 전직 시의원 자녀 1명 등 5명이 진주시 청원경찰 등으로 채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주시민행동에서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 채용비리 의혹은 진주시의회에서도 매번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조규일 시장에게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본회의도 ‘진주시 채용비리 의혹 사무조사 특위 구성안’ 상정을 놓고 찬성하는 민주·진보당 의원들과 반대하는 국민의힘·무소속 의원들 간의 몸싸움과 고성에 본회의가 아수라장으로 파행돼 지역 현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가 마무리됐다.

앞서 ‘채용비리 의혹 특위 구성안’은 본회의 안건에 2번이나 오르기도 했으며, 민주·진보당 의원들이 단식 농성을 펼치며 특혜의혹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진보당 의원들은 향후에도 ‘진주시 채용비리 의혹 특위’ 구성을 위한 행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 진주 인구 50만 달성 ‘하세월’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진주인구 50만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해 당선됐으나 취임 후 인구 변화가 거의 없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주시에 따르면 2020년 11월 30일 기준 진주시 주민등록인구(외국인제외)는 34만7795명으로 조규일 시장이 민선7기 시장으로 취임한 2018년 7월 34만5931명에 대비해 1864명 늘었다.

조규일 시장이 인구 50만의 진주시를 만들려면 최소 일 년에 4만 명씩 늘어나 임기 반이 지난 현재 42만여 명은 돼야 하지만 현재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일 시장은 지난해 5월 본지와의 취임 1주년 서면 인터뷰에서 공약인 인구 50만 달성에 대한 정책 대안 질문에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청년일자리와 주거 맞춤형 정책 발굴, 찾아가는 돌봄 강화 등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정책에 대한 답변을 해왔다.

이런 보편적인 정책 때문인지 진주시 인구는 거의 변동이 없고, 앞으로도 혁신도시 시즌2를 기대하는 것 말고는 인구를 늘릴 기업 유치 전략이나, 일자리 창출 등에 진주시만의 특별한 정책은 없어 인구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선7기 출범이후 조규일 시장의 행정부는 올해 연이은 악재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2년 후 조규일 시장이 재선에 도전한다면 시민들이 평가를 하겠지만, 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 앞으로는 진주시만의 특별한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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