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2021년 부터 농식품분야의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제도 25개를 순차로 소개합니다. 

1.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의 공간과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서,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도 시행하며 시범사업의 세부일정, 자격기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고 예정이다.

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5,000원까지 지원한다.

- 현행 : 1인당 월 최고 43,650원 지원

- 개정 : 1인당 월 최고 45,000원 지원

※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을 제외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3.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가 인상된다.

농촌지역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를 8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 현행 : 1일 인건비 7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지원

- 개정 : 1일 인건비 8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지원

* 지원조건 : 경작농지 5ha미만 농업인이 1)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및 3일이상 입원, 2)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3)‘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 4)제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 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된 경우 영농도우미 지원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4.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농업·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하여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지원한다.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한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농촌체험활동(일손돕기·영농실습), 주민화합활동(마을가꾸기·지역간담회), 현장견학(선도농가·선배귀농인) 등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2018년부터 조성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가 순차적으로 완공*되어 ’21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2021년 상반기 : 경북 상주, 전북 김제, 2021년 하반기 : 경남 밀양, 전남 고흥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현장교육(20개월)을 실시하고, 청년들이 보육센터 수료 후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창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팜 실증단지에는 스마트팜 관련 기술의 실증을 위한 온실 및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연구기관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입주기업에게 사무 편의를 제공한다.

6.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7.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8.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9.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10.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11.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12. 안정적인 판로 보장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실시

13.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14.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15. 축산분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16.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17.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18.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19.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20.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21. 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22.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23.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지원

24. 디지털육종전환 지원

25.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