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2021년 부터 농식품분야의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제도 25개를 순차로 소개합니다.
1.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3.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4.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5.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6.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7.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8.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9.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10.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11.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농업분야에 근로하는 외국인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이다.
빈집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해당지역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및 전문상담·관리를 지원한다.
2021년에는 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시범사업의 세부일정, 자격기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이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여성농업인 광장> 자료실> 알림마당
12. 안정적인 판로 보장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실시
두류·맥류 재배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받고, 실수요업체는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국산 두류·맥류의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을 실시한다.
- 대상 품목 : 콩, 팥, 녹두, 밀(친환경 포함, 풋콩 제외)
- 사업 시행 :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 대상 :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상법상 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 지원 기간 : 5년 이내
- 지원 기준 : 농안기금 융자 80%, 자부담 20%
13.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국내 수요가 크고 자급율이 낮은 밀, 콩, 옥수수 등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곡물사업 융자 지원조건이 개선된다.
해외 곡물사업(생산·유통)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곡물사업 융자(신규) 금리를 인하했다.
- 현행 : 모든 품목 2.0%/ 5년 거치 10년 상환
- 개정 : 곡물 1.5%, 기타 품목 2.0%/ 5년 거치 10년 상환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14.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축산법 개정 시행(’21.3.25일)으로 축산물의 수급상황 조사·분석, 수급안정대책 등을 논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자문기구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통해 축산물 수급·가격 상황을 판단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추진함으로써 축산물 수급 안정과 사육농가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학계, 생산자, 관련업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며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하고 필요 시 생산자단체 위주의 소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축산관측 정보를 토대로 축산물 수급 및 가격을 예측하고, 위기단계(안정, 상승·하락 시 주의, 심각 등)별로 생산자 등이 추진할 자율 수급조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5. 축산분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분뇨 악취 민원 증가 등 축산업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2025 축산현안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2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그간 ’농생명산업개발사업‘ 등 여러사업에서 소규모로 추진하였던 축산분야 연구를 축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화 연구사업으로 집중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가축생산 효율성 증진 및 축산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화 기술개발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공고는 ’21년 1~2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17.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18.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19.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20.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21. 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22.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23.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지원
24. 디지털육종전환 지원
25.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