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2021년 부터 농식품분야의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제도 25개를 순차로 소개합니다.
1.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3.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4.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5.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6.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7.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8.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9.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10.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11.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12. 안정적인 판로 보장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실시
13.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14.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15. 축산분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16.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과 방제를 받도록 하는 농가의 의무가 시행된다.
5만수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도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전문적인 소독 및 방제를 받아야 한다.
*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유통되는 계란(식용란)을 생산하는 닭
그간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산란계 사육 농가만 소독·방제 대상이었다.
이러한 단계적 시행은 농가의 부담 경감 및 준비를 위한 것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5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에 대해 시행된다.
참고로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전문적인 소독 및 방제를 받아야 하는 농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5만수 이상의 산란계 농가
②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산란계 농가
17.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전통주 등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 사업 추진으로 전통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을 실시한다.
막걸리, 한국와인 등 생산자 단체의 소비 촉진, 품질향상, 판로확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주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전통주 산업은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 식품산업이나, 전체 주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생산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생산자 간 협력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가 필요
*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판로확대, 품질향상, R&D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18.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한다.
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하여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동물보호법(법률 제16977호)
19.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료관리법을 개정했다.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하여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 대상을 모든 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했다.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에 의한 비료 품질관리가 가능해지며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20.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스마트팜 융합·원천기술개발,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구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R&D)’ 사업을 ’21년 신규 추진한다.
농업분야 및 ICT 분야의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2세대 스마트팜의 현장 적용·확산을 위한 기술 고도화 및 현장 실증 연구와 지능형 3세대 스마트팜 구현을 위한 융합·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 분야 : 스마트팜 실증 고도화 연구,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연구 등 119 세부과제
관련 공고는 ’21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22.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23.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지원
24. 디지털육종전환 지원
25.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