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 현실 반영한 아동학대예방 '정부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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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 현실 반영한 아동학대예방 '정부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 이수준 기자
  • 승인 2021.01.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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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도의원, 전담공무원 인력 확충·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건의
피해아동 분리 및 사례관리 할 수 있는 관련기관 조속히 확충 필요
(사진=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사진=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위원장(환경복지위원장·전주11)은 지난 22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 2017년 전주 고준희양 사건, 지난해 천안 아동 가방감금 살해 사건과 정인이 사건까지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스템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금번 정인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의 경우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로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폭력이라는 한계로 인해 개입과정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이 위원장은 지적하며 현재 우리의 아동학대예방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번 건의안에서 이 위원장은 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배정이 현장의 업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아동학대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배치된 경우가 많아 전문성 부분에서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조속한 인력 확충과 전문성 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조사업무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조사차량 및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치료비 등의 예산을 지자체가 자체 배정해야함에 따라 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라 조사업무 관련 예산지원이 달리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아동학대 예방 사업 관련 예산을 국가가 직접 배정토록 요구했다.

셋째, 학대 피해아동 10명 중 1명이 또다시 학대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아동을 분리조치하거나 원가정 복귀 시 사례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련 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아동의 분리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시설을 조속히 확충할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아동학대 조사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학대예방경찰관 인력이 업무 대상자에 비해 부족하고, 관련 업무 경험이 전문성 확보에 필수적임에도 인력이 수시로 교체되어 전문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학대예방경찰관에 대한 조속한 인력확충과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임을 강조하며 “아이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과 국가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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