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의 세상엿보기] 2.4 부동산 대책 -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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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의 세상엿보기] 2.4 부동산 대책 -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아쉽다
  • 김용희 시인·수필가
  • 승인 2021.02.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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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시인·수필가
김용희 시인·수필가

[한국농어촌방송/경남=김용희 시인·수필가] 우선 이번 주택정책의 배경부터 살펴보자. 문정부 들어 집값이 거의 두 배로 올랐다. 무엇보다 전셋값의 폭등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서민 무주택자의 삶이 이유겠다. 노원 주공아파트 20평 문정권 초기 2.5억에서 현재 4억이다. 전세는 1.3억에서 2.1억으로 올랐고, 보람 28평은 4억에서 7억으로 올랐다. 서울아파트 중위가격 기준 문정권 초기 6억에서 10억으로 올랐다. 현재 무주택자비율 48%다. 즉 문정권 들어서 서울아파트 평균 년 1억씩 오른 것이다. 문제는 너무 오른 전셋값 때문에 서민이 갈 곳이 없다. 살 집이 없다.

2.4대책을 요약해보면 ‘공공주도+ 수도권집중 +신속진행’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총 80만호를 공급하며 서울에만 30만호(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합)를 공급하고 수도권 30만호, 지방 20만호를 공급(정비사업 9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12만, 소규모재개발 6만, 도시재생 1만, 리모델링 2만, 신축매입 2.5만)해서 기존 120만호와 합하여 총 2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번 정책을 평가해보면 기존 수요억제책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공급위주 대책으로 대체적으로 계획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라 국가예산부담은 감소되나 시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우려스러운 것은 구체적 장소와 재정계획이 누락되었고 분양 위주라 또다시 로또아파트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으며 개발예정지 역세권 저밀도 주거지는 투기조짐이 일 수 있고, 정비사업은 조합의 참여가 불투명하며 문정부 잔여임기가 1년이라는 것도 한계다.

역세권 저층주거지 개발이 총 20만 가구로 역세권 구도심은 투기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번 대책에서 아쉬운 것이 정부가 직접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하고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임대아파트를 대량공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왜 이제야!” 혹은 “집이 남아돌 우려” 등등 평가와 소감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실행 가능성이다. 문정권 1년 남았고 다음 정권이 기조 이어받으면 지속할지 모르지만 정권 바뀌면 정책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다. 그리고 ‘민간주도’ ‘정부유도’형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이라 민간 호응하지 않으면 집행력 실효성 없다. 곧 대상지역 발표되겠지만 대상지역 투기 심각할 듯하다. 발표 후 구입자에게는 분양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돈 흐름은 그렇게 차단되지 않는다. 이면거래 얼마든 가능하다. 가등기, 저당권 설정 등 방법 많다.

아쉬운 것이 도심역세권 저밀도 주거지를 정부가 대폭 직접 수용해서 70~80층 지어서 기존소유주에게는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로 그야말로 앞으로 3년~5년 내 무주택 희망자 누구에게나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으로 기획했으면 더 좋았을 듯하다. 집은 기본적으로 사는 것(구입) 아니고 사는 곳(거주)다.

이번 대책은 또다시 투기 얘기, 다주택자 논란, 재산세 논란 지속될 가능성 높다. 부동산정책은 집값 안정이나 집을 통한 소유욕 충족이 목적이 아니라 거주공간제공을 목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집으로 재산 일궈가는 지난 시대의 패턴은 이제 완전히 끝내야 한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투자재로의 집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거주공간으로서의 집을 도심 역세권에 대량 공급해야 한다. 수용가능한 부지는 얼마든지 있고 현재 집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예산배정도 얼마든 가능하다. 이번 대책처럼 민간이 협조하지 앓으면 실행력없는 정책, 분양주택으로는 또 다른 로또를 만들어 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 단계적 실행예산이 첨부된 복지구택, 사회주택, 거주주택, 생활공간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더 이상 전세를 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값싼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 다주택자 규제 필요하지도 않다. 재산세만 부과되는 주택 소유할 이유가 없어진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많이 아쉽다. 투자재로서의 집과 거주공간으로서의 집을 분리하는 기본적 주택철학이 요구된다. 둘을 섞으면 어떤 정책도 유효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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