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소비자단체와 이동통신사 간 대립이 여전하다.

 

현재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하나로 '월요금 2만원, 데이터 1GB, 음성 200분'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소비자단체들은 통신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사용량을 반영해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음성무제한, 데이터 2GB가 적정하다"는 요구를 밝혔다.

 

반대로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소비자단체와 이통사간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회의를 진행하고 보편요금제 등 주요 가계통신비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소비자·시민단체(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와 이통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LG전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학계 인사,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는 작년 12월 22일에 열린 제5차 회의에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보충 논의를 하는 자리로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와 관련해 논의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민들의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제안한 보편요금제 기본 제공량을 상회하는 수준인 '음성 무제한, 데이터 2GB 제공'이 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나오고 있는 보편요금제의 내용이 소비자들의 이용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동통신 가입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5.1GB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며 보편요금제를 강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이통사들은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따라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한 바 있는데, 여기에 보편요금제까지 도입되면 연간 매출 손실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보편요금제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보편요금제 출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SK텔레콤의 연간 영업이익 감소액이 4632억원으로 추산된다. KT와 LG유플러스까지 보편요금제를 도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이통 3사는 연간 1조 2000억원의 매출 감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현재 대부분 요금제에서 음성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5G 도입 등 앞으로는 데이터 서비스도 보편적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며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알뜰통신협회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늘려 달라는 내용을 건의했다. 보편요금제를 통해 추구하려는 정책 목표가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책협의회는 오는 26일 제7차 회의에서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를 포함해 기본료, 인가제 등 요금구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2월말까지 활동한 후 논의 결과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