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또 ATM·외화환전 수수료 부과체계 적정성을 검토하고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신용정보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서민·소비자 보호강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상품의 사전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원칙 도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더욱 단단히 하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년간 논의돼 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생활밀착형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3월에는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ATM(자동화기기), 외화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손본다.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 신용정보 활용을 확대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청년층 등의 불이익을 완화해 신용등급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청년병사 재산형성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은행권 군인적금 월적립액을 높이고, 각종 수수료 등 금융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금융상품을 개편해 전역시 충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서민들의 금융이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민들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비과세한도 확대(250만원→400만원)에 따른 효과를 살피면서 세제 혜택 연장을 추진한다.

 

또 약 159만명으로 추산되는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를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월 중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를 지원하는 신규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 경감방안을 1월 중 마련해 오는 7월 시행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조정은 상반기내 카드사의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오는 11월 개편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다음달 8일부터 24%로 인하되는 법상 최고금리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 고금리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3년간 1조원을 공급하겠다는 등의 관련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책서민금융, 사잇돌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은 연간 7조원 수준이며, 사잇돌대출은 2020년까지 3조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위는 1월 중으로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방안'을 추가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정책서민금융 재원확충 방안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