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사진=SBS 화면 캡처)

[한국농어촌방송=권지은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대 대선 후보시절이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군복무 단축 공약에 대해 쓴소리를 낸 사실이 관심이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해 1월 "인구절벽으로 2022년에는 약 25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병력 수를 유지하려면 복무기간을 40개월로 늘려야 할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국방을 팽개치겠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 위험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모병제를 주장했던 문 후보가 오락가락하는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그는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면서 모병제도 안 한다면 지금 국방으로 대한민국 전력을 유지할 수 없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 했는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군복무 단축 공약은 남경필 지사를 비롯한 여당의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안보 포퓰리즘" 등의 원색적인 표현으로 신중론을 거론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군 복무를 육군 기준으로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현재 62만명의 병력이 50만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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