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원 불시단속 강화,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 지정 확대 등 규제 강화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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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가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악취피해 민원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시·군과 협력해 도비 지원 등 적극적인 악취 정책을 펼친다.

3일 전북도는 262억 원 예산을 투입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하는 등 4개 분야 8개 과제를 추진하는‘악취배출원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악취는 바람 등 기상 상태에 따라 개인별로 느끼는 정도가 다른 감각공해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사업장별 악취 발생지점에 대해 관리 소홀, 저감시설 설치 미흡 또는 잘못된 운영방법 등으로 대기 중에 그대로 확산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생활 불편을 더욱 가중시켜 왔다.

지난해 도에서는 30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시‧군별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전‧후 악취검사를 통한 개선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는 평균 56%, 시설 내부 또는 배출구에서는 93%의 악취저감 효과를 나타낸 바 있다.

올해 도 환경‧축산부서와 협업해 담당부서별 악취배출시설 지원대상을 사전 구분하여 저감시설 설치부터 기술지원 등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서는 대기‧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폐기물 재활용시설 중 퇴비화시설 등에 대해 지원한다.

축산부서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중 액비화시설에 대해 사업지원부터 관리 운영 방법까지 기술지원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자동분사시설 설치 등 맞춤형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247.2억, 무인악취포집기 등 실시간 감시장비 설치 14.4억, 악취모니터단 운영 등 협의체 추진에 0.4억의 예산을 투자한다.

‘19년부터 혁신도시 악취저감을 위해 김제 용지 축산시설에 저감시설 설치 등 187억 원의 예산 투자한 결과에 대해 개선효과 분석과 추가대책을 발굴하고자 국비 3억을 투자해 악취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발생이 심한 사업장 151개소에 대해서는 악취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는 기술지원단도 운영해 악취저감 기술 전수 및 저감시설 운영요령 교육 등도 병행한다.

아울러 도에서는 악취민원 사업장에 대해 저감시설 설치 지원과 동시에 주·야간 등 취약시기에 불시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 개선 등 해결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은 악취민원 발생 시 시‧군과 협력하여 수시단속 강화 등 강도 높은 악취검사를 추진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등 제도권 내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 허전 환경녹지국장은“올해 악취정책은 도정 11대 핵심프로젝트로써 도민들께서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이번 저감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 및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등 도에서 관망하는 자세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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