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국내 소비자 단체가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것과 관련해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형사고발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오전 업무방해와 사기,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애플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이 구매자들의 기기 성능을 제한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하며(형법 제366조) 업데이트가 기기의 성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이용해 업무를 하며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폰 이용자 122명을 원고로 한 1인당 22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은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에서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추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7일 기준 현재까지 700여명의 아이폰 소비자들이 2차 손해배상소송 참여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