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8일 올해 첫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과 어가소득 5천만원 시대 개막, 어촌 뉴딜300 사업 등 3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춘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올들어 처음 개최된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정부업무보고 첫날인 오늘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등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늘(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의 첫 보고주제로 “소득주도 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선정된 것은, 금년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화하여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토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들이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각오를 새롭게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어가소득 5천만원 시대, 어촌 뉴딜300 사업 추진

이날 해양수산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어가소득 5천만원 시대, 어촌 뉴딜300 추진 등 3가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먼저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다.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오는 7월 해양진흥공사 설립을 통해 올해 50척의 선박건조를 지원하여 해운-조선 상생을 활성화하고, 항만 재개발 등에 2조2천 원의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4월까지 자율운항선박-초고속해상통신망-스마트 항만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해상물류 구축전략을 마련해 스마트해상물류체계 구축으로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 창업 분야에서는 어업인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월 100만원의 영어정착금, 500억원의 창업‧주택자금을 지원하여 청년 귀어를 확대한다.

또한 150억원의 수산모태펀드를 확대하여 소자본 벤처‧창업도 활성화한다.

관광‧신산업 분야에서는 창원에 거점마리나 항만을 올 12월에 착공하는 한편, 한-대만 크루즈 운항 본격화(’18.上,3항차), 크루즈 전용부두를 9선석에서 12선석으로 인프라를 확충해 마리나‧크루즈산업 재도약을 추진한다.

아울러, 갯벌‧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모델도 개발한다.

둘째, 어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어린명태 100만 마리 방류 등으로 사라진 어종을 회복하고,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도 시작한다.

대형어업지도선 4척 추가 투입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하고, 골재 중 바다모래 비중을 지난해 11%에서 2022년까지 5%로 축소해 해양생태계를 보전한다.

고수익 품종인 김 양식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ICT, IoT 기반 스마트 양식단지를 조성(특수목적법인 설립, 18년下)한다.

김에 이어 어묵 등을 수출효자상품으로 육성하고,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수출지원센터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는 등 수출지원 인프라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적용범위를 현재 육지에서 8Km이상 떨어진 도서에서 全 도서로 확대하고,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세를 감면하는 한편, 어업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10만원(1일)으로 확대하고, 어촌 지역 가사도우미 제도도 신설한다.

셋째로는 ‘어촌 뉴딜300’ 사업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어촌·도서주민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이자 생활공간이나, 도로·철도·항만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대형 SOC에 비해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하는 ｢어촌 뉴딜300｣ 방안을 마련한다.

개선이 필요한 300개의 소규모 어항‧포구를 ①해상교통시설 정비 ②해양재난사고 대응 ③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④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별로 선정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 및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어촌 뉴딜300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