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경남=최성규 진해경찰서 자은파출소 경장] 2021년 4월 17일. 우리나라도 전 세계 47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의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인 ‘안전속도5030’ 정책이 시행된다.

‘안전속도5030’ 정책의 시행 배경으로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가 2020년 기준 6.0명으로 아직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5.6명)에 못미치고 있음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2,000명대 진입을 목표로 20년 대비 사망자 수를 20%(10만명당 4.8명)를 감축하여 OECD 중위권 교통안전 선진국을 목표로 함에 있다.

또한 ‘안전속도5030’ 정책은 UN(국제연합)과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 제한을 50km로 할 것을 모든 나라에 권고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방안의 시대적 흐름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부터 50km 속도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유럽의 덴마크는 속도 감축 정책으로 사망사고 24%, 부상사고 9%가 감소하였다고 하며 독일의 경우도 1994년 같은 정책을 수행한 후 덴마크와 비슷하게 20%의 사망사고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헝가리(18% 감소), 호주(12%)도 마찬가지이다.

‘안전속도5030’ 정책의 내용으로는 도시부 내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 등 주거·상가·보호구역 등의 이면도로는 30km/h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것이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총 63억원을 투입해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추진하여 도심부 구간 총 911개 중 774개 구간, 1,548km 중 1,247km 구간이 50km/h 이하로 제한 속도가 조정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의 경우는 전부 30km/h 제한 속도가 적용된다.

이는 현재 60km/h 제한 속도에 비해 제동거리가 25%(36m → 27m) 감소하면서 사고로 인한 보행자 중상가능성도 20%(92.6% → 72.7%) 감소하는 수치를 나타내는 등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다만, 해당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우선 갑작스런 속도제한으로 인한 ‘과태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전체적인 차량 속도가 줄어들어 교통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운전자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지 않을까 한다.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겠다는 마음과 나의 가족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사고예방에 대한 관심, 그리고 모든 운전자들의 도로에서의 배려를 통한다면 과태료 폭탄을 맞거나 무조건적인 교통정체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시행되는 ‘안전운전5030’, 교통사망사고 없는 대한민국 운전자 모두의 첫걸음이 곧 시작된다.

최성규 진해경찰서 자은파출소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