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경마를 포기하자..정부 ‘비경마’ 선언하라

“농림부는 빨리 경마장 폐쇄 결정하기 바랍니다. 이른바 ‘비경마’를 선언해야 우리도 좋습니다. 이대로 가면 말생산 농가의 90%는 도산합니다”.
최근 위기에 처한 경마를 살리기 위해 결성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한 권광세 (사)한국내륙생산자협회 회장은 “그래야 농민들도 마음을 접고 다른 축종으로 전업할 수 있다. 정부가 경마산업 포기한다고 선언하면, 농민들도 마음을 다잡고 소나 닭을 치던지 업종을 과감히 전환 한다”고 최근의 상황에 울분을 토해냈다.

코로나 19 감염으로 현장 경마가 초토화되면서 고사위기에 처한 말산업 관련 업계는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제주에서 세종청사에 이르기까지 각처에서 농성 시위를 벌였다. 위기의 대안으로 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온라인 경마’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경마중단으로 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를 비롯한 경마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유일한 해결책은 온라인 경마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 현재 경마업계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인가
경마관련 종사자만 해도 2만 4천여명인데, 이들이 코로나 사태이후 1년 반을 실직 상태에 있다. 경마장으로 보면 코로나사태로 관중입장이 불가능해 무관중 경마가 일부 진행됐지만 이익은 거의 없다. 당장 기수와 조교사의 어려움은 물론 말 문제도 심각하다. 예컨대 어떤 경주마라도 2주정도 쉬면 다음 경주를 할 수 없다. 도태되는 것이다. 마사회도 코로나 이후 1년여를 버티면서 내부 유보금을 전부 소진했다. 다음 달부터 빚내서 살아야한다. 1달에 최소 700억이 필요한데 3천억 차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4개월이면 또 거덜 난다.

1년 반만에 말생산자 절반 폐농

- 말 생산자는 어떤 상황인가
말생산자, 농민 입장에서는 마주가 말을 사야하는데 마주가 수입이 없으니 경주마를 키워놓아도 팔수가 없다. 그러니 판로가 막힌 농민들은 대책이 없다. 경마를 쉰 1년 반 동안 내륙 말생산 농가가 41개에서 21개로, 절반이 줄었다. 농가 반이 폐농한 것이다. 소나 닭 등 다른 축종에 비해 말은 시설투자가 엄청난 축종이다. 말을 먹이고 재우는 축사 시설은 물론 경마 특유의 시설, 예컨대 말을 달리게 하는 트레드밀 1개만해도 8천만원, 워킹머신도 수천만원이다. 문제는 이런 시설의 철거비용도 시설비에 맞먹는 현실이다. 그러니 말 농가는 폐농하면 빚더미에 앉는다. 그래서 농가입장에서는 이럴 바에야 아예 농림부가 경마장을 폐쇄해주면 좋겠다. ‘비 경마’ 선언을 하라. 그러면 농가도 마음을 접고 빨리 다른 축종으로 전환하던지 결정을 한다. 이도 저도 아니면 희망고문이라도 당하지 않아야하지 않는가.

- 우리나라 경마 산업의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
우리나라 경마산업 시장은 약 10원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7조8천억원이 경마관련이며, 2조2천억원이 기타 관련 업종이다. 매출규모로는 세계 6위정도 이지만 말산업은 물론 경마시행 노하우는 세계 1위라고 자부한다. 95년부터 말 생산을 시작했지만 현재 국내 경주마의 80%가 국산 말이다. 국제대회에서도 우리말이 1등을 많이 하니 수출도 되고 있다. IT 강국이어서 그런지 초고속 황금률 계산 등 경마 진행 및 전산 시스템은 세계1위이다. 다른 나라도 우리를 배우려고 한다. 최근 베트남 등지에서 경마장을 건설하면서 우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마장을 건설해 놓고도 여론 눈치만 보고 있는 중국도 우리 노하우가 필요할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정도로 성장해서 이제 한국경마는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 효자종목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경마는 'K방역'을 준수하는 ‘K경마’의 결정판

- 말 산업 관련 업계는 최근 상황의 대안으로 온라인경마를 주장하는데.
우선 온라인 경마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10년 전에도 했다. 그런데 마사회가 농림부로 오면서 중지된 것이다. 사고가 경직된 것이다. 과거 문체부가 관장할 때가 훨씬 좋았다. 문체부가 관장하는 경륜 경정은 지난 6월 온라인 경정경륜 관련법이 통과 됐고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그런데 유독 농림부의 경마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코로나 비대면시대에 오히려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전염 우려 때문에 대면이 어렵다면 요즘같은 IT 정보화시대에서는 온라인이 가장 좋다고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가. 경마도 그렇게 가자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K방역을 준수하는 ‘K경마’의 결정판 아닌가. 
외화 유출 방지 차원에서도 온라인경마가 필요하다. 비공식이지만 현재 우리 일부 국민들이 외국 경마에 불법 배팅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주로 홍콩 일본 미국 싱가폴 경마에 온라인 베팅하는데 그 규모가 수조원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외화유출이다. 이런 돈을 국내 경마로 돌리면 말산업은 물론 경마시스템 발전이 이뤄지고 이는 결국 ‘K경마’가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인권 측면에서도 온라인경마가 절실하다. 예를 들어 저 멀리 두메산골의 지체장애인은 현 상태라면 평생가도 경마에 참여할 수 없다.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경마 참여 권리가 박탈된 것이다. 온라인 경마는 평등권을 실현할 유일한 수단이다.

- 사행성 조장 등 나쁜 점들도 있지 않는가
우리도 그런 일부 부작용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장 경마가 아닌 온라인이라고 특별하게 부각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런 단점은 해당 기관인 농림부나 마사회는 물론 경마 관련업계 종사자 모두가 계도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사행성 측면에서 보면 스포츠토토나 경륜 경정이 경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오히려 스포츠에 가까운 경마는 이들보다 사행성은 낮게 평가된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승부조작은 극히 소수의 사례이고 이는 반드시 척결돼야할 문제점이다. 또 이런 문제점은 온라인 출범 후 개선해야할 일이다. 모든게 100% 완벽한 것이 어디 있나. 청소년 접근이 문제라면, 우리가 IT 강국인데 전산시스템으로 충분하게 제어할 역량이 있다. 베팅액수도 여건에 따라 조정하면 사행성 문제도 극복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함께 조성되어야 경마는 건전 스포츠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국회위에 군림하는 농림부..민주주의 헌법유린

- 농림부에 대한 불만이 유독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온라인 경마 관련 법안이 최근까지 2번이나 소위에 상정됐는데 모두 농림부가 반대해 통과되지 않았다. 여야가 모두 찬성했는데. 아마 논란 법안에 여야가 일치단결 찬성한 법안은 유사 이래 온라인경마 관련법이 유일할 것이다. 지난 6월 23일에는 국회에서 공청회도 했는데 여기서도 여야는 모두 찬성했다. 유일한 반대 세력은 농림부였다. 농림부만 없으면 온라인 경마가 이미 시행 됐다.
농림부는 민주주의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모든 법은 대의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관련부처가 반대하니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현 장관은 농림부에서 잔뼈가 굵은 전형적인 농업통이지만 위기의 농민 현실은 안중에도 없다. 최근 마사회 상임감사로 전직 농림부 차관이 왔다. 그렇다면 영향력은 행사하면서 지원은 하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아닌가. 전해진 소문이지만 농림부 장관을 역임한 관련 소위위원장이 현직 장관에게 국회의 일치된 의견을 전달하고 전향적인 방향 전환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관은 별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농민들로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다.

- 주관부처인 농림부는 시민공감대 미형성을 하나의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경륜 경정이 완전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해서 출범했나. 공감대가 문제라면 언제 농림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투표나 여론조사라도 확실하게 해 본적이 있는가. 경마와 같은 취미생활은 전국민에게 억지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취향의 선택인 것이다. 온라인 경마는 경마 관련 산업 문제인 것이다. 각종 부작용을 지적하면 마사회나 말산업, 경마 관련 종사자들이 모두 합심해서 해결하고 고쳐 나가겠다. 

-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까지 우리는 모든 행동을 합법 테두리 내에서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위에 군림하는 ‘사실상 내용적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합법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비장한 각오로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 그 책임은 모두 농림부가 져야 한다.

- 구체적인 일정은
오는 28일부터 강력한 반정부 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필요하면 불법이라도 한다. 모두가 감옥갈 각오가 돼 있다. 우리는 말생산자이니 말도 시위에 동원할 수 있다. 우선 1차로 정부 청사에서 시위를 하고 2차로 국회, 3차로 국무총리 공관과 청와대 까지 진출할 것이다.
극단적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농림부는 생각을 돌리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