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박완주 의원 생산 기반 안정 위한 법률안 개정안 발의 예정
정부, 쌀 공급과잉을 감안...쌀 이외 작물 자급률을 높여나갈 계획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식량 소비량 중 국내 생산된 농산물의 비율을 뜻하는 식량자급률.

지난해 국내 식량 자급률은 50.9%입니다. 하지만 쌀과 감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거셉니다.

1월 23일 국회. 박완주 의원과 경실련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콩 자급률은 32.1%, 보리는 23%, 밀은 1.2%에 그쳤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물가를 위해 수입산이 대거 반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먹거리 수입 의존은 향후 국제 곡물가격 폭등 시 국내 식량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INT] 이춘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
필리핀 같은 경우,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쌀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였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쌀을 수입하는 정책으로 변환하며 자급률이 줄게 되었고 2007~2008년 애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시기에 식량 폭동까지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고 수급여건 좋아도 일정 수준의 자급이 되지 못하면 식량안보상황에 처할 수 있고 이러할 경우 정치, 사회 혼란을 야기해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곡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거나 주요 수입국의 자연재해 등으로 곡물 조달이 어려운 경우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이 없으면 식량난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에서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의원은 식량자급률을 높이려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농업 기계화 촉진법과 농지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의 생산 소비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T]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사료용 작물 포함)이 24% 수준입니다. 쌀 외에는 거의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등 장기적인 요소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곡물파동 등, 이상 기온으로 인한 곡물가 급등 등이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8년부터 5년마다 대외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해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을 법제화 했습니다.)이번에 새롭게 변경하는 목표치는 지난 2013년의 목표치를 여건 변화를 고려해 새롭게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쌀 중심에서 쌀 공급과잉을 감안해서 쌀 외에 다른 작물 중심으로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해 식량 자급률과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해 자급률 목표를 재설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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