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종우 박사 제기, 소비자 안심 식품안전관리 이슈와 과제 분과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키위해 그동안 국무총리 주재로 운영돼 왔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민관구성 협의회로 재편하고 분기별 회의를 추진하는 등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24)일 잠실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3층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농업전망2018’에서 최종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처럼 말했다.

[사진=이예람 기자]

이날 최종우 부연구위원은 “기존 식품안전정책위는 최근 3년간 심의 위주의 서면회의만 진행돼 정책 조정 역할을 비롯해 전문성 활용 측면에서 식품안전성을 확보키 부족했으며 이 역시도 계란이라는 단일 품목에 국한돼 있었다”며 “식품안전문제는 향후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주요 정책에 대해 시행 전 필요한 안건을 상정하여 조정하는 기능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과별 위원장, 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를 비롯해 관계부처 국장,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운영협의회형의 식품안전정책위를 꾸리자는 것이다.

이어 그는 “식품안전정책위는 조정 기능을 수햄 함으로써 ‘안전성 검사 계획 및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등 새로운 기준규격 설정 시 사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전문위를 구성할 때는 요소 중심에서 식품분야별로 재편해 부처별 식품안전대책을 소관 전문위와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정책 완결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위는 국내외 식품안전 관련 위해정보와 위기상황 판단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식품안전상황팀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과 공유해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민관운영협의회 신설은 위원회 운영방향과 활용계획을 검토해 추진사항 점검 및 여러 전문위의 관련 사항들을 논의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식품안전정책위는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심의 조정 등의 자문기능을 가지며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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