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서 20건 안건심사 중 18건 통과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국회는 오늘(30일) 본관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개정법률 18건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안건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진=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날 법사위는 농해수위 소관 개정법률안 20건을 안건심사하고 ▲2소위에 회부돼 있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전체회의에 계류키로 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을 제외한 18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은 정부안 3건, 의원발의안 15건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 농해수위 소관 상정 법률안 18건은 다음과 같다.

1. [2009286]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농해수위 소관 상정 법률개정안건-

2. [2009294]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3. [200616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4. [200846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5. [200886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6. [2008981]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7. [200845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8. [200920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 [200887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1. [200988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12. [200434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13. [200951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
1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7. [200858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 [200320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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