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세계자연유산등재 계기 새만금신공항 계획 철회 마땅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갯벌 생물 85% 이상 감소

전북 시민단체들이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환영하면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철회하고 새만금 마지막 갯벌을 보전할"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은 2일  오전 11시 전북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천갯벌과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으나 수라갯벌이 포함된 새만금신공항 건설계획은 여전히 추진중이라며 공항개발 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한국의 갯벌은 멸종위기 조류 22종, 해양무척추동물 5종, 희귀 고유종 47종을 포함한 2150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라면서 수라갯벌 역시 멸종위기종 생물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새만금 방조제 건설과 갯벌 매립으로 군산과 부안, 김제의 드넓은 갯벌에 살던 생물이 85% 이상 감소했다"고 환경 파괴 현황을 고발하고 "새만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수라갯벌에서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 2급인 흰발농게 등의 서식과 번식이 확인된 만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유네스코가 이번 등재를 결정하면서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다는‘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새만금 신공항 예정부지인 수라갯벌은 이번에 등재된 인근의 갯벌들 못지않게 저어새와 금개구리 등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부양하고 있다”면서 “지구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는 중요한 생태적 공간”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또 “새만금은 개발 대상이 아닌 멸종위기 종들이 서식하는 우리가 지켜야 할 너무나도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며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멈추고, 해수유통을 확대하여 수라갯벌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와 전라북도가 "한국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시켜놓고, 새만금에 마지막 남은 귀한 갯벌 파괴하며 적자공항을 짓는것은 모순"이라고 공동행동는 주장했다. 

이들은 "기후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한다고 갯벌복원사업 하면서, 귀한 탄소 흡수원인 갯벌 매립해서 막대한 탄소 배출하는 신공항 짓는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공동행동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 자 회 견 문 >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환영,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철회하고 새만금 마지막 갯벌 보전하라! 

지난 7월 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번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총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14년 만에 두 번째로 등재된 세계자연유산이다.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황새 등 멸종위기 조류 22종과 흰이빨참갯지렁이 등 멸종위기 해양무척추동물 5종, 범게 등 희귀 고유종 47종을 포함한 2,150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의 핵심 기착지이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적극 환영하며, 세계자연유산 보전 책무에 따라 정부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철회와 새만금 마지막 갯벌의 보호를 강력히 촉구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번 등재를 결정하면서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까지 유산구역 확대, 추가로 등재할 지역을 포함한 각 갯벌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에 대한 관리, 멸종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의 국가들과 중국 황해 보하이만 철새 보호구(2019년 세계유산 등재)'와의 협력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한국 정부는 향후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등재신청 과정에서 약속한 ‘한국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보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보호관리조치를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문’, 2021. 7. 27.
 시행해야 한다.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이들이 떠올리며 개탄하고 있는 곳은 바로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대부분을 잃어버린 군산․부안․김제의 드넓은 갯벌이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예정부지인 수라갯벌만이 새만금에 간신히 남아 있는 마지막 갯벌이 되었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과 대규모 갯벌 매립으로 어류와 조류는 85% 이상 감소하였고, 특히 도요물떼새의 경우 97%가 사라졌다. 그로 인해 새만금에서 얼마남지 않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야생동물들이 수라갯벌로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수라갯벌을 포함한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지역에서 조류 27종과 포유류 3종의 법정보호종이 보고되었다. 시민단체의 현지조사를 통해서도 수라갯벌에는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천연기념물 205호), 황새(천연기념물 199호),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243호) 및 멸종위기 2급인 흰발농게, 금개구리, 잿빛개구리매(천연기념물 323호),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천연기념물 326호), 붉은어깨도요,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등 40종의 이상의 법정보호종들의 서식과 번식이 확인되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서천 유부도 인근 노루섬에서는 저어새과 노랑부리백로의 집단번식이 확인되었다. 

수라갯벌은 이번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인근의 갯벌들 못지않을 만큼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부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의 핵심 기착지로서, 지구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는 중요한 생태적 공간이다. 만일 이러한 생태적 가치를 무시하고, 새만금 마지막 갯벌을 없애가며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을 강행한다면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시키고자 했던 정부와 지자체는 스스로의 노력을 배반하며 모순을 자처하는 꼴이자, 전 세계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기만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번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지금껏 무자비하게 자행되어온 국내의 갯벌파괴사업을 성찰하고, 갯벌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토대로 모든 갯벌의 보전 및 복원 정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과거 쓸모 없는 땅으로 치부되어 무분별하게 개발되어온 갯벌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수많은 물새들의 서식지이고, 철새들의 기착지이다. 또한 육상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신선한 공기를 제공한다. 태풍과 해일을 일차적으로 흡수하고, 완화하여 피해를 감소시킨다. 해양환경정보포털(https://www.meis.go.kr/mes/mudFlat/learn/view1.do).
 게다가 갯벌생태계가 산림생태계보다 온실가스 흡수 속도와 저장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어, 직면한 기후붕괴 앞에서 갯벌 보전과 복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새만금에 마지막 남은 갯벌과 염습지를 매립함으로써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말살을 가속화하고, 긴급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하는 절체절명의 기후붕괴 상황에서 오히려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절실히 필요한 온실가스 흡수원을 잃어버리는 이중의 악영향을 초래한다. 

정부와 전라북도 역시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붕괴 상황에서 갯벌이 지닌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앞장서 강조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 서남해 갯벌 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면서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문화유산등재 국체정원 서명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기후붕괴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온실가스 주요 흡수원인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가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갯벌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세계유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더 많은 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식지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것은 곧, 세계 공동의 유산으로서 갯벌을 보전해야할 책무를 부여받은 것과 다름 없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태적으로 중요한 갯벌생물은 보호하고,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은 보전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국가와 시․도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갯벌과 습지를 파괴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하고, 세계적 멸종위기종 보전에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수라갯벌을 습지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해야 한다. 놀랍도록 아름다운 수라갯벌의 복원 및 보전은 오히려 전북지역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원천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세계자연유산 등재과정에서 약속한 진정성 있는 보호관리조치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하고, 새만금을 비롯한 더 이상의 갯벌 훼손을 중단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을 강행하고 갯벌 훼손을 멈추지 않은 채, 갯벌을 복원하고 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자, 전 세계를 우롱하는 일이다. 

한국의 갯벌은 5천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형성된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이다. 절체절명의 기후붕괴와 감염병 창궐의 시대에 우리가 후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은 그들의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킬 적자공항이 아니라, 다양한 생명들이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갯벌이다. 

세계 공동 유산 훼손하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철회하라!
새만금에 더 이상의 공항은 필요없다. 수라갯벌 보호대책 마련하라! 
기후위기 역행하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철회하라! 


2021. 8. 2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공동상임대표 : 김연태, 문규현, 하연호)
6.15전북본부, 겨레하나,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군산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환경운동연합, (사)동아시아갯벌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중가요노래패 놀자, 민중민주당,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백석제를사랑하는시민모임,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전북기독행동, 세아베스틸실천투쟁도노동자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기본소득당(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환경연대(준), 전북생명의숲, 전북여성단체연합회, 전북예수살기, 전북장애인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YWCA, 전주시민회,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푸드생산자협회, 정의구현사제단전주교구사제단,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진보당전북도당,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평화바람, 프리데코, 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김연태, 김현수, 남지숙, 박성수, 박욱현, 방선영, 이난희, 최갑성 (단체 46개, 개인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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