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4명이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농정 비전발표회에서 농정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4명이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농정 비전발표회에서 농정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조효정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4당 대선 후보들이 '농업 공약'을 발표하며 14만 농업 경영인 및 230만 농민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4명은 4일 오후 2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 열린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주최 측인 한농연은 14만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농업인단체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30만 농민을 비롯한 농촌 주민의 선택을 돕고자 각 정당 및 후보자의 농업·농촌 가치관과 농정 공약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비전발표는 정당별 의석수를 고려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각 후보들은 앞 다퉈 농업예산 증액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농정 비전발표회에서 농정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농정 비전발표회에서 농정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이재명, “식량 주권 확보·그린탄소농업·농촌기본소득 위한 농업예산, 3.9%→5%” 

첫 번째 연설을 맡은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 핵심사업으로 육성할 것으로 천명한다”며 농업의 중요성을 담은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농촌 비전으로써 “첫째로 농민이 농촌·일손·가격·재해를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겠다.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생산비 보장, 재해비상대책위원회 수립을 통해 일손 걱정, 가격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겠다. 비료·농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대책도 확실하게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주권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면서 “학교·군대·어린이집 복지시설에 공공 급식 시설을 확대해서 농산물 소비기반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린탄소농업을 지원하겠다. 공익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겠다. 유럽선진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농업직불금을 절반 수준으로 올리겠다. 사료 생산 안정화해서 수입 사료를 대체하고 저 메탄 저 단백질 사료 보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다. 농정 비전을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 예산에서 농림수산식품 예산을 3.9%에서 5%로 과감하게, 확실하게 늘리겠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지급하고 이장과 통장의 수당도 확대할 것”이라고 약조했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줬던 실력. 유감없이 농정에서도 발휘하겠다. 농업이 존중받고 농촌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이 균형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이재명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농정 비전발표회에서 농정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농정 비전발표회에서 농정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윤석열, “기후변화 및 디지털화에 맞춘 미래형 농업육성, 직불금 예산 2배 증액” 

윤석열 후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발전과 국민의 먹거리 발전을 위한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한다. 농업인의 어려움이야말로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후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농작물 피해는 속출하고 또 여기에 농업인의 고령화가 더해져서 농촌의 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농촌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제라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을 증가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을 제공하겠다. 기후변화 및 디지털화에 맞춘 미래형 농업육성이 필요하다. 농업직불금을 5조 원으로 2배 늘리고. 농지를 보전해 식량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쌀·밀·콩 등 기초 식량을 일정량 갖추어 식량 자급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료 가격 인상 차액 국가 지원, 청년농 3만 명 집중 육성, 여성농업인을 위한 제도적 정비 강화, 맞춤형 농기구 배급, 육아를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다문화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이동형 방문 진료도 확대, 저탄소 농업 경축 순환농업, 지속가능한 생태농업 지원, 온실가스 저감 농법 실현 등 농업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학교·군부대 친환경 농축산물 우선 사용,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친환경 농축산물 사업 증가, 생산유통시스템 첨단화를 통한 유통비용 획기적 절감 등 농업 개혁에 대한 청사진도 그렸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대표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농업·어업·축산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농업은 우리 삶의 뿌리이고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산업이다. 농업이 명실상부한 미래산업의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현장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농정 비전발표회에서 농정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농정 비전발표회에서 농정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심상정, “기후· 먹거리· 지역 ‘3대 위기’ 극복 및 녹색 대전환 위한 예산 5%로 확대" 

심상정 후보는 “심상정과 정의당은 기후 위기, 먹거리 위기, 지역 위기를 3대 위기로 정의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정책 녹색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심 후보는 “논농사부터 시작해서 생태농업으로 30%까지 전환하겠다. 화학비료는 50% 감축하겠다. 일반농가가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4년 차 까지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할 것”이라면서 “지역구민이 재생에너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하고, 그린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농지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소유 농지를 강제 처분하겠다. 또한 농지 총량제로 농지 보전하겠다. 더불어 식량주권위원회를 설치해, 자급 목표를 법으로 정하고 자급률을 30%로 높이겠다. 토종 종자 보존하고 생물 종 다양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농업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월 30만 원 소득 지급, 농산물 가격보장정책을 통한 최저가격을 보장했습니다. 저소득층 식료품 구입비 지급, 어린이 청소년 간식 지원 확대, 먹거리 돌봄 체계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삶의 질 개선하겠다. 산재보험 수준의 농업노동 재해보장법을 도입해서 안심하고 농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며 마을 주치의와 순환진료 보장, 학교 배치, 주거복지 실현, 통합돌봄체계. 읍면 무상 버스도입 추진, 여성 농민 전담부서설치를 주장했습니다.

또 “농업예산을 국가예산대비 5%로 확대하고, 과감한 농정개혁으로 자치 농정을 실현하겠다. 대통령직속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강화해서 정책을 유기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농정을 개혁하겠다”며 청중들의 박수를 자아냈습니다.

끝으로 “모두가 농업이 중요하다 농촌을 지키겠다고 말한다. 그동안 양당이 내밀었던 약속이 지켜졌다면 우리 농업은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말이 아니라 약속을 지킬 의지에서 나온다. 심상정은 농업 강국으로 나아갈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 심상정 정부와 함께 농업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대전환을 가져오자”고 발언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농정 비전발표회에서 농정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농정 비전발표회에서 농정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안철수, “‘스마트농어촌’ 목표로 직불금 예산 2.4조→5조원으로 확대” 

안철수 후보는 비전 소개에 앞서 높은 식량의존도, 지구온난화, 전염병의 반복 등 농촌과 국가에 닥친 열악한 환경과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며 새로운 농업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안 후보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6가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농민소득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확대해나가겠다. 현행 정책을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겠다. 제1유형은 식량 자급 및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직불제, 제2유형은 농업 생태 및 경관을 위한 직불제, 제3유형은 농촌공동체 유지 및 사회안전망 관리를 위한 직불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농가 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10%는 되도록 향상하겠다. 2.4조 원 정도의 예산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두 배 수준인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곡물 수급 대책을 만들겠다. 현행 21%인 곡물 자급률을 1단계로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안철수 후보는 빅데이터, 4차산업혁명을 통한 농민에게 정보제공, 계약재배 확대,  유통정보 제공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 청년농 지원 확대를 통한 농업 인료 확보, 농업재해 보상 강화, 우리 농산물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GMO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끝으로 안 후보는 “국민의당은 궁극적으로 ‘스마트농어촌’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식량문제는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다’라는 접근 방법을 쓰고 있다. 농업이 실제 6차산업이 돼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의 미래를 여는 정당이 되고자 한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고자 한다”고 말하며 비전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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