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로고.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로고. [사진제공=서울시]

[한국농어촌방송=최윤선 기자] 서울시가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주택가격 급등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 등으로 인한 계층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자문단’은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합니다. 서울시는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오는 4~5월 중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4.1%)이 전년 대비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도 전년에 이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서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개편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