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1천652억원 106.5% 증가...목표가의 95.3%인 가마당 17만9천83원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초유의 쌀값 폭락으로 인해 전남도에서 지급하게 될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도 직불제 시행 사상 최다를 기록하게 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당 211만여 원으로 확정돼 도내 11만4천여 농가에 총 3천203억원이 3월 중 지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당 99만9천원이었던 총액 1천551억원보다 106.5%인 1천65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2005년 직불제 시행 후 가장 많은 액수다.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것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고정직불금은 농지 기능과 형상을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에 지급한다. 지급액은 ha당 평균 100만 원이다. 2016년산의 경우 1천 751억 원이 지난해 12월 농가에 모두 지급됐다.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쌀을 생산한 경우 80kg당 수확기(10∼다음해 1월) 쌀값이 목표가인 18만 8천 원 이하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2016년산의 경우 수확기 쌀값이 12만 9천 711원으로 확정돼 80kg 가마당 3만 3천499원으로 ha당 211만 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른 쌀 80kg당 농가 수취가격은 17만 9천83원으로, 목표가(18만 8천 원)의 95.3%를 지급받게 됐다.

서은수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 가뭄과 수발아 피해에 이어 쌀값 하락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변동직불금이 쌀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의 2016년산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 1천 751억 원을 비롯해 총 4천 954억 원이다. 이는 전국(2조 3천300억 원)의 21.3% 규모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제도로 고정·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고정직불금은 ㏊당 100만 원가량으로 2016년산은 지난해 12월 모두 1천751억원이 농가에 지급됐다.

전남의 2016년산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고정·변동 직불금을 합쳐 4천954억원으로 전국(2조3천300억원)의 21.3%를 차지한다.

변동직불금은 80㎏(가마)당 수확기(10월∼이듬해 1월) 쌀값이 목표가인 18만8천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2016년산의 경우 수확기 쌀값이 12만9천711원으로 확정돼 가마당 3만3천499원, ㏊당(1㏊는 63가마로 산정) 211만437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