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전담 ‘동물복지팀’ 신설 오늘 출범<무슨 일 하나?>

2020년 3조5천억 원 시장규모, 4만1천 개 일자리 창출 목표 추진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2020년 3조5천억 원 이상의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이 농식품 분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 육성되고 4만 1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 SBS TV동물농장 포스터(사진제공=SB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 가구 및 관련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전담조직인 ‘동물복지팀’을 신설하고 28일 출범시켰다.

기존에는 동물복지계 4명(동물보호상담센터 2명 포함)이 반려동물 보호 위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농장․실험동물 정책은 다소 소홀했으나, 오늘 동물복지팀이 신설(7명)됨에 따라 관련산업(①생산·판매·수입업, ②사료·용품업(의류, 장난감), ③서비스업(병원, 보험, 미용, 장례, 호텔, 카페, 운송 등) )을 육성하고, 농장․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팀'은 앞으로 반려동물의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과, 농장․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기반 구축

▲영업자 관리 = 영업 세부기준 마련,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영업환경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영업자와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신규 영업자의 시설․인력기준, 준수사항 등 정비하고, 영업자 대상으로 년 1회 보수교육 및 정기점검 체계 마련,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질병․폐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제 내실화 = 동물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방지 등 위해 개․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대국민 홍보 강화하고, 고양이도 동물등록대상(임의등록대상)에 포함시키고, 비문․홍체․DNA 등 새로운 개체인식기술을 개발․활용할 계획이다.

▲유실․유기동물 보호 = 유실․유실동물에 대한 구조․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소유자 반환과 입양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조․보호수준이 높은 일반․광역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교육․문화시설, 운동․놀이공간이 포함된 문화센터 건립을 지원하며 동물보호단체 등과 연계한 길 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을 실시한다.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 성숙한 반려동물 소유문화 확산, 주민간 갈등 방지를 위해 소유자 책임의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절한 사육관리 교육․홍보 강화하고 동물등록 미 실시, 인식표 미 부착, 배설물 미 수거 등에 대한 포상금제도가 마련된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동물보호경찰)를 도입하고, 소유자의 동물유기행위, 잔인한 동물학대행위 적발을 강화한다.

▲법․제도 등 정비 =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전담법률, 관련 시스템, 통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위한 전담법률을 제정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 R&D 기획단 구성․운영,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관련 생성통계의 신뢰성․정확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활성화 및 유래 축산물 소비 촉진

먼저, AI 등 가축질병 발생에 따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윤리적 소비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축사시설 신․개축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농장→운송차량→도축장을 포함한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제가 마련된다.

또한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비지매장(생협, 한살림 등)과 연계한 직거래형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의식 개선,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동물실험 대체방안 마련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리 강화

우선 동물실험원칙(3R: 동물실험 대체(Replacement), 실험동물수 감소(Reduction), 고통 최소화(Refinement))의 적극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실험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단순 시각적 효과를 위한 동물실험 대체방안을 마련․보급하고,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권한 및 전문성 강화하고 운영 가이드라인 보완과 위원, 간사 교육과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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