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도 268억 원을 투입 축산경쟁력을 강화

[한국농어촌방송=정유정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가 '축사노예' 근절을 위해 처음으로 지적 장애인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68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발표했다.

▲ 경남도청 전경(사진제공=경남도청)

경남도에 따르면 지적 장애인을 '축사노예' 등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일부터 4월 4일까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정신·발달 장애인 2만3천31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는 지난 달 합천에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7년 간 강제로 축사에서 노동을 시킨 뒤 8천여만 원을 체불한 농장주가 구속되면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소 축사에서 지적 장애근로자를 고용해 감금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강제근로를 시키고,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 약 8천여 만 원을 체불한 경남 합천 소재 농장주 김 모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권보호에 취약한 농촌·산간·오지에 있는 축사나 농장, 사업장 등에서 장애인 무단보호 및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있는지를 읍·면·동 신고센터에서 주민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 축사 내부의 현대화 시설(사진제공=경남도청)

한편, 경남도는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축사주변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등을 위해 축사시설현대사업에 268억 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하고,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이며,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이다.

또한, 지원 축종은 한육우, 양돈, 육계, 산란계, 오리, 낙농, 양봉, 사슴 등 12종이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축사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축질병 근절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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