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도 268억 원을 투입 축산경쟁력을 강화
[한국농어촌방송=정유정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가 '축사노예' 근절을 위해 처음으로 지적 장애인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68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발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적 장애인을 '축사노예' 등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일부터 4월 4일까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정신·발달 장애인 2만3천31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는 지난 달 합천에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7년 간 강제로 축사에서 노동을 시킨 뒤 8천여만 원을 체불한 농장주가 구속되면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소 축사에서 지적 장애근로자를 고용해 감금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강제근로를 시키고,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 약 8천여 만 원을 체불한 경남 합천 소재 농장주 김 모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권보호에 취약한 농촌·산간·오지에 있는 축사나 농장, 사업장 등에서 장애인 무단보호 및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있는지를 읍·면·동 신고센터에서 주민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축사주변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등을 위해 축사시설현대사업에 268억 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하고,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이며,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이다.
또한, 지원 축종은 한육우, 양돈, 육계, 산란계, 오리, 낙농, 양봉, 사슴 등 12종이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축사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축질병 근절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