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조5천억 산업육성 반려동물 전담팀 출범
-농정브리핑 5회-

현대인들에게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된 듯합니다.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매년 증가 하면서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산업 진흥과 개발을 전담할 동물복지팀을 신설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기대 만큼 정책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려동물 산업 진흥과 정책 개발을 전담할 동물복지팀을 신설했습니다.

기존 동물복지계에서 동물복지 전담 인원과 동물보호상담센터 인원은 총 4명이었으나, 이번에 동물복지팀이 신설되면서 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팀은 동물 보호,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개·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제를 확대하고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주민간 갈등 방지를 위한 소유자 책임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전담법률, 관련 시스템, 통계 보완 작업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확대하는 한편 동물실험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2015년 21.8%로 매년 늘어나며 관련 시장 규모도 2015년 1조8천억 원에서 2020년에는 3조5천억 원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시장과 관련한 일자리를 2020년까지 약 4만1천 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상습 발생지역인 서해안 벨트에 철저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충북과 전남 권역에 가축질병방역센터를 1개소씩 신설하여 기존의 5곳에서 7곳으로 늘리고 인력도 증원합니다

이와 함께 한시 조직으로 운영돼오던 농림축산검역본부 산하 조류인플루엔자예방통제센터를 정규 조직으로 전환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등 소속기관의 필요 인력도 보강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 본부의 경우 조직 내 정책 연계를 강화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局)간 기능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농촌정책국 소속이던 경영인력과는 농업정책국 소속으로, 농업정책국 소속이던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은 식량정책관 소속으로, 식량정책관 소속이던 농기자재정책팀은 식품산업정책실 창조농식품정책관 소속으로 각각 변경했습니다.

또 옛 농촌진흥청 부지였던 경기도 수원에 건립 예정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과 관련된 전담부서를 농촌정책국 내에 3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했습니다.

2020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농업관련 전시유물 수집, 전시기획, 체험·교육을 통해 농업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건립됩니다.

이처럼 현장 중심의 조직을 보강한 조직 개편 단행이 기대만큼 정책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