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농정과제 '3대 목표 10대 과제' 공동제안
-농정브리핑 6회-

사단법인 국민농업포럼이 차기 정부에서 추진돼야 할 농정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감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업의 가치를 반드시 헌법에 명시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농업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국민농업포럼은 지난 8일 서울 호암교수회관에서 농업계,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지도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범농업계 신춘교류회 및 국민농업포럼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환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조기대선에 대비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 차기 정부에서 추진되어야 할 농정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지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INT 정기환 상임대표/국민농업포럼

이날 포럼 초청강사로 초대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의 발전방향과 시민사회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정치경제 등 사회 전분야에서 내부자와 외부자로 양분되는 양극화 현상을 이중화라고 설명하고 이는 고령화와 현행 민주주의 상호간의 제약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19대 대선과 농정과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도농상생, 농민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농정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제시된 19대 대선 농정과제로는 ‘농정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국민총행복농정의 추진’을 기치로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INT 박진도 이사장/ 지역재단

3대 목표는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남북협력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농업·농촌 발전 ▲대통령이 책임지는 재정개혁·추진체계로 정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과제로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안정 보장 ▲남북 농업협력과 한반도 농업공동체 실현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업의 가치를 반드시 헌법에 명시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NT 김현권 의원
“농업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 2월 창립된 사단법인 국민농업포럼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현을 통해 도농상생과 순환의 공동체 건설을 추구하는 범국민 네트워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