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성과로 돌아본 박근혜 정부 4년
-농정브리핑 7회-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전문가들도 박근혜 정부의 농업정책이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도농간소득격차’와 ‘농가 예산’을 농정 성과의 바로미터로 본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취임 당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면서도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며, 지난 4년 간 전체 국가 예산에서 농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퍼센트도 되지 않아 결국 농업이 홀대받았다고 피력했습니다.
임정빈 교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INT
도농간소득격차와 농가 예산 등 어느 쪽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농업을 생각보다 챙기지 못했다.
도농간 소득 격차가 64퍼센트로 크게 나는 상황 속에서 도농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은 농외소득이든, 농업소득이든 농정이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농업형 창조경제를 표방한 스마트팜 등 박근혜 정부의 농정 공약은 현실감각이 등한시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1차적인 농업 생산에서부터 체질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6차산업화가 괴리감만 키웠다며, 농업정책이 현장에 기반하지 않고 붕떠버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전체 예산 증액비율보다 낮은 농정예산의 현실을 지적하며 결국 지난 4년은 농민들의 소득이나 생산을 뒷받침해주는 제 기능도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전체 예산 증액 비율 대비 농정 예산 낮아
한 정책실장은 또 농업의 6차산업화에 대한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민수 정책실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NT
6차산업화의 경우 귀농귀촌인들이 영농기반도 없고 경제사업 여력도 없으니 6차산업하면 교육받고 돈준다고 하니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촌 내 마을 사람들이 참여해 만들어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실제는 귀농귀촌인들 혹은 능력이나 사업 수완 있는 개개인을 통해 전개가 되고 있다.
결국 전체 농촌경제 사회속에서 이들은 하나의 점일 따름일 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켜주는 그러한 관습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6차산업화)가 돈을 쓰고 성과는 있었다고 하는데 그 성과가 지속가능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능력속에서만 고이게 되는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농업도 쌀관세화와 FTA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화 전략을 수립한 바 있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농림수산식품예산 평균 증가율은 1.73%로 참여정부 5.02%의 3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전체예산에서 농림수산식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에 6.5%에서 계속 감소해 지난해 5.0%로 가장 적게 조사됐습니다.
농업체질 강화 부문 예산의 경우도 같은기간 8.8%(2,701억원) 감액됐고, 지난해 대비 2340억원 감소했습니다.
도농간 격차가 심화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농협 조사월보 6월호에 실린 '농가경제 장기변화 추이' 보고서를 보면 농가의 명목 소득은 3721만5000원으로 농가소득이 는 것으로 나탔는데요.
보고서는 그러나 물가상승률 등을 따져봤을 때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1995년 이후 농가의 실질 소득은 사실상 정체 현상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농가소득이 명목상으로 늘긴 늘었지만, 도시 근로자 가구와의 소득 격차는 훨씬 심해졌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2015년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에 대한 농가 소득 비율은 64.4%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 제시한 공약가계부를 통해 농어업예산을 4년간 5조2000억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혀 농어업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요. 예산이 뒷받 침되지 않은 정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도 높았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지난 4년의 박근혜 정부의 농정에 대해 형편없었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는데요.
정인화 국회의원/ 국민의당 INT
물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지난 4년 간의 농정에도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수출확대와 6차산업화, 스마트팜 확산, 귀농·귀촌 확대로 인한 농촌인구 증가 등은 농정추진 체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중국·동남아·할랄시장 등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 농식품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것 역시 성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