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치인 릴레이 인터뷰②]
"윤석열 정부, 10점 만점의 1점도 주기 아까운 정부"
"당원과 호흡은 청년 정치의 기본…이준석 전 대표는 지도부 정치인"
"이대남·이대녀 갈라치기식 정치로 갈등 심화…지원제도 절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수아 인턴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수아 인턴기자]

[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나는 기성세대와 당당하게 경쟁해 선출직으로 당선된 최초 최고위원이다. 평당원부터 차근차근 한 계단씩 올라왔다는 점에서 가장 자부심을 느낀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당원으로 입당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만 22세의 나이로 대학생 자원봉사자부터 시작해 대학생 위원장, 청년정치연구소 부소장, 청년 위원장을 거치며 탄탄대로 17년의 정치 경력을 쌓았습니다. 

장 의원은 평당원 출신의 첫 대한민국 초선 제21대 국회의원이자 일반 후보 절차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 '최연소' 국회의원입니다. 

정치를 시작한 계기에 대해 장 의원은 "흙수저 출신이자 학자금 대출도 갚기 어려웠던 나의 삶을 바꾸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며 "내 개인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세대의 문제, 시대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청년 정치에 대해 "청년을 왜 주변인화하는지에 항상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청년들 스스로 '정치 참여의 대상이 아닌 정치 주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학교 반값등록금', '피선거권 하향', '정당가입 연령 하향' 등 장 의원은 정치 시작과 함께 끊임없이 청년 관련 정책을 제안했으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청년세대가 축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의원과의 일문일답.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수아 인턴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수아 인턴기자]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파문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간의 인사 이후에 공개된 장소에서 하셨던 발언이 매우 과격한 욕설로 이해된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공동취재단에 삭제와 비보도를 요청한 것 아니겠냐. 국민들께 진심으로 유감 표명을 하셨든지 또는 사과하셨다면 큰 논쟁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욕설이라는 해명을 늘어놓음으로 분란이 확장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김건희 특별법 수용 가능성 있나? 향후 계획은? 

▲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지금까지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실에 대한 의혹부터 시작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장모 문제, 양평 땅 개발과정에서의 의혹 등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서 공정한 수사를 외쳤던 윤 대통령이 과연 본인의 부인과 장모에 대한 수사를 현재 검찰과 경찰에 넘길 수 없다면 특검을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방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윤석열 정부 10점 만점에 몇 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 점수 주기 어려울 정도다. 10점 만점이면 1점 정도 드리고 싶다. 현재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없다. 출범한 지 4달밖에 안 된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하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그래서 10점 만점의 1점도 주기 아까운 정부라고 생각한다.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인사면 인사 등의 국정 시스템까지도 모두 파괴하거나 악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올해 경제 부분에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를 맞이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정부는 무한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이 오르면 대체제나 보완재인 가스 요금 또는 전기 요금이라도 동결해야 하는데 (정부는) 계속 올리고 있다. 앞으로 더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또, 외교 부분에서도 남북관계는 시작부터 파탄 났고 한중관계는 더 악화됐다. 한미 관계는 (윤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패싱하면서 인플레 감축법 등의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 방한 당시에도 너무 늦장 대처가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었다. 한일관계 또한 국기조차 없는 회담인지 간담인지도 모를 형식과 격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모습이다. 국격을 파괴하는 이런 모습들이 경제뿐만이 아닌 외교까지 모두 훼손하고 있어 점수 주기 어려운 정권이다.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는 것도 없는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정치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비상사태다. 왜 저렇게 정치를 하시는지 의문이다.

 

- 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쉽지 않았을 텐데 도전 이유는?

▲ 먼저 직전의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네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혁신안들이 일부 반영되거나 대부분 폐기될 위기에 처해서 아무리 혁신안을 잘 만들었더라도 혁신 의지가 없으면 혁신안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 혁신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다짐해 (선거에) 나오게 됐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연히 있었다. 아직 30대고 초선이기 때문에 당내 여러 기득권과 공고화된 조직 때문에 열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 '흙수저', '평당원 출신', '민주당 최연소' 등 타이틀이 많다. 무엇이 가장 마음에 드는가? 

▲ ‘평당원 출신’을 꼽고 싶다. 정치를 시작하는 분들 대부분이 정치를 제안 받거나 다른 분야에서 성공해서 정치도 성공하려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나는 다른 누구의 권유가 있었거나 다른 분야에서 성공 해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다. 나 스스로 대학생 자원봉사자부터 시작해서 대학생위원장, 청년정치연구소 부소장, 청년위원장 등을 거쳐 국회의원이 됐다. 또한, 혁신위원장을 통해 많은 청년 최고위원과 비대위원이 있었지만, (나는) 기성세대와 당당하게 경쟁해 선출직으로 당선된 최초 최고위원이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평당원부터 차근차근 한 계단씩 올라왔다는 점에 가장 자부심을 느낀다. 

-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 정치는 내 삶을 바꾸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워낙 집이 어려웠다. 대학교에 진학할 학비도 부족했고 당시 주거 여건도 안 좋았다. 그래서 과연 지금의 이 문제가 개인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만약 정부가 조금만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지원해준다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라도 학자금을 갚는다든지 주거 지원비를 갚는다든지 등의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정치가) '기회의 사다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주 부족했다. 그래서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하다 보니 결국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세대의 문제였고, 또 우리 시대의 문제였다는 생각을 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 청년 정치인 시절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정당 공천도 쉽지 않았을 텐데. 

▲ 선거는 인생을 건 도전이다. 기성세대에게도 선거는 인생을 건 도전인데 청년들에게는 더 큰 난관과 도전의 벽이 있다. 그렇기에 정치는 (청년들에게) 시작 자체가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그래서 올해 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으면서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다든지 정당 가입 가능 나이를 만 16세로 하향하는 법 등을 대표 발의해 정개특위에서 주도적으로 논의 했다.

또한, 청년추천보조금법과 청년기탁금 하향 조정 요건도 10~15%에서 50%로 더 낮춘다든지 등의 다양한 법안들이 실제로 통과됐다.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의 정치진입의 허들을 낮추기 위한 과정이라고도 생각한다.

나 또한 당연히 국회의원 활동 기간을 제외한 15년의 정치 활동을 하면서 12년은 연속 4번 떨어지고 버텼다. 많은 분들이 나에게 12년 동안 연속 4번을 떨어졌으면 그만 포기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나는 12년 동안 4번 떨어졌으면 13년째 되는 해에 다시 도전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수아 인턴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수아 인턴기자]

- 현재 가장 시급한 청년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청년 문제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항상 청년 관련된 예산과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치된다. 청년 관련해서 좋은 대안들이 이미 나와 있다.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부채, 창업 등의 청년 관련 대안들은 있는데 그 대안들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많이 뒤쳐진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청년 예산과 정책을 점검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때 당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을 2019년에 20조7천9백억, 2020년에 22조3천억, 2021년에 23조8천억까지 계속해서 늘려갔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청년 예산) 축소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1조3천억 정도 됐는데 현재 6천5백억으로 반토막이 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1조에서 2천3백억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다. 일자리 지원액의 경우 4천5백억에서 60억으로 1.3%로 축소됐다. 살다 살다 다양한 예산 축소를 봤지만, 그것도 청년 예산을 99% 삭감하는 정부는 태어나서 처음 본다.

- 과기정통위, 여가위, 예결산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특별히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 있는가? 

▲ 각각의 상임위마다 특징이 있지만, 나는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에서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 특히 방송 시장은 예전처럼 공중파·종편·케이블이 칸막이식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의 안테나를 세우면서 보던 시대에서 지금은 핸드폰을 통해 유튜브 방송을 더 많이 보는 시대로 건너왔다.

이제는 공중파·종편·케이블 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유튜브·OTT와 경쟁하는 시대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송계에서 잔존하는 규제 위주의 정책과 방송 칸막이식 정책들을 허물고 싶다. 그런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방송사들이 유튜브·OTT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여러 인터뷰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를 했다. ‘청년 정치의 어려움이 아니냐’라고 표현하시는 기자님들이 계셔서 이 전 대표는 청년 정치가 아닌 지도부 정치를 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린다. 청년  정치는 정말 당원과 함께 현수막도 달고 의자도 나르는 활동부터 시작한다. 당원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정치가 청년 정치의 기본인데 (이 전 대표는) 시작부터 비대위원이었기 때문에 지도부 정치라고 생각한다. 

(이 전 대표가) 딱 단상에 들어서면 기자님들이 따라오고, 발언하면 기자님들이 일일이 워딩을 다 쳐준다. 이 세상에서 어떤 청년 정치인에게 그런 혜택이 주어지겠냐. 청년 정치인의 발언을 가지고 기사화되고 그걸 한 땀 한 땀 기사로 치시는 기자님들의 노력이 주어지는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 대표는 지도부 정치를 하신 거다. 젊은 지도부로서 앞으로 더 좋은 정치적 활약을 하시길 바란다. 또, (이 전 대표) 개인의 탓은 아니지만,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기득권과의 싸움 등과 관련해 설명한다면?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처분 인용이 한번 돼서 사실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처분 인용이 됐을 때의 정치적 책임을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지게 되지만, 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지 그부분이 참 의문이다. (이 위원장이) 정치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도 져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어찌됐건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아서 억울하다가 아니다. '6개월 뒤에 복귀를 해야된다'도 아니고, 당 대표 권한을 행사하는 대행도 아니고, 직무만 대행할 수 있는 분이 그것도 최고위에서 의결해놓고선 비대위로 전환한다? 이것 자체가 말이 될 수 없다. 

- 구태 정치로 인해 2030세대들의 '정치 혐오'와 '젠더갈등'이 심해졌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구태정치 현상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20·30세대의 정치혐오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대남·이대녀 갈라치기는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 정부가 20대 남성을 배제하는 정책을 한다던지 20대 여성만 우대하는 정책을 한 적이 없다. 또, 그 반대로 20대 남성을 우대하거나 20대 여성을 배제한 정책을 한 적도 없다. 20대 세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피와 살을 깎는 경쟁 속에서 서로가 지금 미워하거나 경쟁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뿐이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함께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청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방금 서두에도 말했듯이 청년 문제들이 후순위로 배치되고 예산도 축소됐기 때문에 더 악화하는 상황에서 20·30세대 청년들이 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제는 20·30세대 청년들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싶다. 

젠더갈등까지 얘기가 들어가면 말씀드릴 얘기가 많다. 이대남·이대녀 갈라치기로 인해서 젠더갈등이 심화된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한민국이 더욱더 성평등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의 임원 또는 관리자 비율이라든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여성) 비율 아직도 낮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저출산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또는 예비 청년 정치인들에게 한 마디. 

▲ 나는 '청년 정치 참여'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정치 참여라는 말로 (청년을) 주변인화한다고 생각한다. 청년이 정치 주체인데 왜 참여하라고 하는지, 왜 주변인화하는지에 대해 항상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청년 스스로 정치 주체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누군가가 당의 지도부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미 (나는) 10여 년 전에 전당대회에 출마했다.

다른 분들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서 (당선) 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나는 10년을 준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우리가 항상 '정치 참여의 대상이 아닌 정치 주체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미래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선 보다 더 단단하고 탄탄한 청년세대의 경제적 자립과 축을 형성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결국 그 부분이 현재 소득과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앞으로 더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또, 더 많은 고령 세대를 부양해야 할 청년세대가 나중에 기성세대가 됐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경제적 번영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큰 우려가 있다. 지금 우리보다 10~20년 앞서서 다양한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을 보면 경제적 동력이 많이 사라져 가는 모습을 띠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연금개혁 등의 다양한 미래 의제들,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의제를 통해서 논의를 이제라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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