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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사)소비자권익포럼,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주제 창립기념 포럼 개최
  • 노하빈 기자
  • 승인 2018.03.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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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이 지난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이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신명 한국여성의정 사무총장,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박기태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부협회장, 박재구 한국소비자원 대외협력실장, 제너시스BBQ 윤경주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사)소비자권익포럼 이은영 이사장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은 “현재 많은 민간 소비자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로서 그 활동영역이 기업과 소비자의 분쟁해결 등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며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를 향하여 입법과 국정감사에 소비자권익의 향상을 주장하는 민간단체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동대표로는 양세정 상명대학교 교수, 곽노성 한양대학교 교수, 김성민 소비자TV 대표 등 3명이며,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장,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등이 이사로 활동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더불어 민주당 변재일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이 고문으로 활동한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 불신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주권도 찾으면서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우려스럽다”며 “미래에는 소비자주권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데 많은 노력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정치권에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공정한 대한민국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사진=(왼쪽부터)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보금 (사)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장, 천규승 (재)소비자재단 이사, 김성민 소비자TV 대표,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장, 이은영 (사)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장, 황의관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임교수,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이어 열린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은 “현행 헌법상 소비자에 관한 유일한 조항인 제124조에서 소비자보호 운동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소비자권익문제를 소비자보호운동의 차원으로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운동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소비행위가 국가의 계도대상으로 평가 절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소송 이외에 신속하고 집단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현대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므로 국가의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마련을 국가목표규정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사)소비자권익포럼 기념식

한편 소비자권익포럼은 소비자권익포럼은 국회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지난해 9월 13일 창립했다. NGO협력위원회, 기업협력위원회, 지방소비자권익위원회, 게임사행산업위원회 등 총 15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각 분야에서 활발한 소비자권리 신장을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노하빈 기자  editer06@ctv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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