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정권 농업정책 비판…쌀 생산조정제·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도입 등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주요 대선후보 5인이 젊은 농촌사회를 기반으로 농가수익을 확대 시키고, 4차 산업에 따른 스마트팜 도입 등 250만 농민들에게 다양한 농정공약을 내걸었다.

이들은 13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연설했다.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조선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三農) 정신’을 빗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권희진 기자

안 후보는 자신의 농업 정책 방향을 ▲식량주권확보를 통한 농정 새 시대 개척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회생 ▲농가소득 향상과 안전망 정비 ▲농촌마을 생태환경보전형 직불제도 신설 ▲모든 국민이 안심하는 식품안전체계 개선 크게 5가지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먹거리에 관해서는 경제학적인 관점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면서 "지금은 수입곡물이 훨씬 더 싸다보니 국내 먹거리와 농업은 버려두고 외국 수입에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재 식량자급률이 OECD 꼴찌 수준이다. 미래에는 식량 때문에 가장 고통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다”며 식량 수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에너지 장기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직속 농업발전위원회가 바로 장기식량수급계획을 세우는 콘트롤 센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권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농촌에 사람이 살지 않아 폐허가 늘어가고 있다”며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임대해 사람 사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우선 군대·65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공공급식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학교 과일간식·급식을 실시하겠다"며 "(이는) 국민 건강과 농산물 가격을 지키고, 농산물 판매까지 늘리는 일석삼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후보는 먼저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만들어 온 잘못된 농정을 철저히 뜯어고치겠다"며 "대통령 직속의 농어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농업비서관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급식 전면 확대'가 포함된 농업활성화를 위한 7가지 구체적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농지은행의 청년 농·귀농인·소농민 농지 저렴 임대 △농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의료 취약지 우선적 공공병원 설립 △지역 거점 분만지원센터 설치 △쌀 농가 소득 보장 △구제역 AI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강화 △농업현장 안전사고·질병 국가책임화 △농생명산업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사진=권희진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정착하고 성공할 때까지 청년농업인 직불제를 통해 뒷받침하겠다”며 농업을 청년실업의 돌파구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쌀생산조정제와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농업혁신을 이룰 것"이라며 "농식품안전방역청’을 설치해 식품 안전과 방역을 동시에 책임지겠다"고도 강조했다.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사진=권희진 기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유럽과 선진국은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 수십 년 전부터 생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했다”며 GMO와 방사능 오염 등 불안전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역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식품안전기준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심 후보는 또 "농업의 생산기반 및 가공, 유통 등 에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조성하고, 영농인력 확보와 관련해 45세 미만 청년농부의 농촌 유입을 위해 청년취업농 정착지원금을 국가에서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밖에도 "65세 이하 남녀 모든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디"고 밝혀 농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사진=권희진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수정’과 ‘농업정책자금금리 인하’를 제안했다.

홍 후보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 임산물을 제외하고 3·5·10 규정을 10·10·5로 바꾸겠다”고 공약하는 한편, 홍 후보는 농업정책 자금 금리를 현행 3%를 1%로 낮추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추가 소요액으로 2천 억이 필요한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2조 원 발생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재원마련 구상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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