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19대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의 농정공약에 대한 전문가 검증이 이뤄졌다. 장미빛 공약도 좋지만 이를 이행할 예산 추계도 담지 않은 데다, 후보들의 농정 철학 부재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경실련이 한국농식품정책학회와 aT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19대 대선후보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각 정당은 다양한 농정공약을 발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불참의사를 밝힌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그리고 민중연합당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수 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소장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국가가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쌀생산조정제 등으로 쌀값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급식 확대, GMO완전표시제 등의 안전한 먹거리를 약속하고, 농식품바우처를 도입해 취약계층에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 소비 확대를 공언했다.

이어 농민 복지를 위해 100원 택시를 도입하고, 여성농민 권리와 복지를 위해 여성농업인 바우처 도입, 공동경영주 제도 강화 등을 발표했다.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축산 전염병에 대해서도 방역조직 강화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유영훈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농어업·농어촌·식품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식량주권, 식품안전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관련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R&D추진,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약속했다. 또 농가소득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식품산업을 육성, 고용과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농정과 식품을 통합하는 정부조직개편안도 제시했다.

바른정당 성병화 수석전문위원은 헌법 개정 시 농업의 가치를 반영해 농촌복지 확대를 위해 마을회관을 융복합 복지단지로 만드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 외 소득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쌀 생산조정제 도입도 약속했다. 바른정당 역시 농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철원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지속가능한 생태농업과 안전한고 신선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쌀부터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공공급식에 친환경 쌀 우선 구매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향후 우리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서 헌법에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명시를 제안했고, 농지 소유 전수조사와 비농민 소유 농지 환수로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중연합당 심문희 사무총장은 농민을 직접 만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농정공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밥쌀수입 금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재 도입, 농민수당 신설 등 농민소득을 보장하는 공약을 내세웠고 수입농산물 총량제, 대기업 농업진출 반대 등 개방농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약속했다.

각 당의 공약에 대해 토론자들은 공통으로 예산 재원조달 방안과 농업의 정치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 질의했다.

김태균 경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대해서 각 정당에 질문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법 개정을 고민 중이고 바른정당은 기본적으로 방향은 맞으나 정책적 표현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순천대 송경환 교수는 비농업인 대상으로 농업 지원에 대해 설득작업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대기업 농업진출과 경자유전의 원칙 고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의했다.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헌법에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명시할 것을 적극 주문했다. 직불제 체계 개편을 통해서 농가소득 보장은 되어야 하며, 농특위, 농어업회의소 등의 행정기구를 통해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약에 대해 진정성과 실현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농정철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 정의당의 친환경 전환 공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정의당은 소비자 지향 농정이 필요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바라는 만큼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인 임영환 변호사는 농정 철학 수립 이후 법률의 정합성을 고려해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데 철학이 없이 나열식 공약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국민의당의 농정공약을 놓고 규모화, 기업화 중심인지 가족농, 소농 중심인지 큰 틀에서 입장을 선택할 것을 주문했다.

임 변호사는 "가족농을 확대하겠다 하면서 대기업 농업진출의 기회를 열어주는 규제 프리존법은 찬성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또한 4차산업혁명에 맞춰 스마트팜 등은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시설 산업인데, 임차농 비율이 높은 현 농업의 현실에서 임차농이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임정빈 교수는 대부분의 공약이 대부분 지난 18대선, 19대 총선 등의 과거 선거의 공약과 대동소이하고 그동안 나왔던 개선방안들을 나열식으로 집대성한 느낌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약에 보다 실효성과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산안도 나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개방농정 폐지 보다는 진전을 막고 소비자 선택을 받는 농업으로 화두를 옮겨야 할 것"이라며 "모든 정당이 서로의 공약을 수용하고 결합하는 열린 자세로 더 나은 농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예산 중 농업 예산 확대를 주문하는 바이며 공약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택해 국민을 설득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덕천 한국유기농학회 회장은 쌀은 식량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미시적인 수급정책도 중요하지만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익형 직불금 지급 등을 통해 휴경과 유기사료 공급 등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대부분의 정당이 내세운 '동물 전염병 공약'과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는 대규모 축사가 문제라고 보고, 유기 축산을 육성하면서 순환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자들은 공통된 의견으로 예산이 추산되지 않은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한편, 농어민회의소와 농어민 특별위원회, 농정수석 등 국가정책에서 농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