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감시센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물가 안정화’ 토론회 개최

[한국농어촌방송=신지혜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 물가 안정화에 대한 토론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소비자 의견 반영이 필요하고 여러 분야 간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 결과, 대부분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해 단순히 최저임금의 인상을 주된 요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요인들의 영향에도 기인하는 복합적인 현상임을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강정화 회장) 물가감시센터(김천주·김연화 공동위원장)는 30일 오후 2시, 서울 YWCA 4층 대강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물가 안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부분 외식업체들은 임대료, 최저임금, 원재료 상승 등의 인상요인을 꼽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외식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외식물가 안정화에 대한 방안을 살펴 보고자 했다.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과 김천주 물가감시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강승복 전문위원(한국노동연구원)과 김정배 회계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으며, 천규승 박사(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가 좌장을 맡아 임영태 사무총장(한국프랜차이즈협회), 최명환 대표(BBQ 파주 봉일천점), 이현재 이사(우아한 형제들 CR실), 오수호 기자(KBS 디지털 뉴스부), 허혜연 국장(녹색소비자연대)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강승복 전문위원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의 감소 또는 물가 인상을 가져 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구매력을 상승시키고, 이는 다시 소비지출의 확대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초의 이례적인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주도하고 있는 외식가격의 상승이 불러오는 요인도 혼재된 것으로 해석했다.

‘물가인상 현황 및 분석’ 을 발표한 김정배 회계사는 작년 말부터 가격 인상을 실시한 햄버거 패스트푸드 업계는 가격 증가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매출원가와 임차료, 광고비 등 운영의 합리화 및 영업 이익률을 제고하며 동시에 가맹부담금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커피빈과 CJ제일제당의 가격인상에서 보듯이 원재료 등 원가 하락 시, 소비자가격의 인하 반영이 필요함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이며 주기적으로 가격 인상을 발표한 코카콜라는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정확한 가격인상이유를 소비자에게 명시해야 하며, GS리테일은 내부 경영상 문제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영태 사무총장(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이에 대해 가맹점과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여 외식물가가 결정되는 것이지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가격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명환 대표(BBQ 파주 봉일천점)는 지속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가로 인건비를 인상하게 되었고, 또한 최근 소비패턴의 변화로 배달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배달 수수료 역시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다가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현재 이사(배달의 민족)는 배달의 민족은 배달 대행업체가 아닌 ‘주문중계연결 서비스’ 기업으로 자영업자들이 광고플랫폼 모바일을 사용하여 배달 수수료가 아닌 광고비로 평균 14만 원, 월평균 4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적은 비용으로 큰 광고효용을 얻는 시장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배달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수호 기자(KBS 디지털 뉴스부)는 최근 물가 상승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좋은 핑계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제기하고, 현 정부는 소득 구조의 성장을 모토로 삼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을 한 것이므로 여론이 지나치게 갈등 구조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허혜연 국장(녹색소비자연대)은 1인 가구증가로 외식물가 분야의 편의점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이 인상되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기업 측은 외식물가 인상 시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물가인상 억제를 위한 기업의 자구적인 노력과 정부의 현실적 정책 마련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회 결과, 대부분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해 단순히 최저임금의 인상을 주된 요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요인들의 영향에도 기인하는 복합적인 현상임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이해 당사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최저임금위원회에 소비자 의견 반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여러 분야 간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외식물가상승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외식물가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여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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