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브리핑 18회 - 美 ‘농업 추가개방’ 요구?...헌법으로 농업경쟁력 높여야]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한미자유무역협정 관련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후 농업의 레드라인은 지켰다라는 발표로 농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쉰 것도 잠시, 곧 이어 미국이 나라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내 농업계의 불안감을 다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미국이 발표한 나라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우리나라는 일곱 번째 교역국가인데요. 여기서 농업분야의 추가 개방이 필요하다! 라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보고서에 특히 주목 할 점은 한국이 현재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사과와 배의 수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압박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나 농약에 관한 각종 검증절차를 완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엿습니다. 이에 농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이미 한미FTA로 인해 한국 농산물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INT. 김영재 회장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미국 농축산물 수입액은 한미FTA 발효 전 평년보다 약 30% 증가했고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에 농업가치를 담아야하는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이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INT. 정인화의원 / 민주평화당

앞으로 미국의 지속적인 농산물 개방 요구에 잘 대처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는데요, 농정 핫 이슈 시간에 이와 관련해서 농업계 및 전문가의 입장을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