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한덕수 전총리 소환

[한국농어촌방송=임리아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1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출석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는 세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임명했고,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 한 전 총리는 권한대행에 복귀했으며,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와 권한대행 복귀 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남은 수사 기간 공수처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된 사건들은 가급적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종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