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농업계의 뜨거운 감자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했던 ‘식품안전관리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일원화’ 공약이 ‘빌공자 공약’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정 조기 안정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설명하긴 했으나, 신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 등 정부의 농정 조직 개편은 필요할 것이란 주장이 컸기 때문이다.

5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4실로 개편, 국민안전처 해체·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신 정부의 조직 윤곽이 잡히면서 조직분리가 예상되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당분간 현 조직체제를 유지하게 됐지만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등 식약처가 차기 정권에서는 농식품부 외청인 ‘식품안전청’으로의 신설 여부가 꾸준히 논란이 되면서 줄곧 새정부 조직에서의 대대적인 개편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던 것.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이하 한농연)는 이날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식품안전청' 설립을 포함한 식품안전 관리업무의 농식품부 이관, 동식물 검사·검역 및 방역 기능 강화와 같은 실질적 개혁 조치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 선진국들이 주목하고 집중해 온 농촌정책 및 식품산업 진흥·식품안전 관리 등 농업·농촌 부처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부처 명칭 변경 포함)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피력했다.

한농연은 5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농연이 주최한 농정공약 대토론회에서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농정을 청산하고, '시장불안, 소득불안, 경영불안, 재해불안' 등 농업·농촌의 4대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새로운 농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게끔 농정 조직을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4월 13일 한농연이 개최한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캠프의 농정을 맡았던 신정훈 농어민위원장은 "식품안전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청으로 신설하는데 적극 동의한다"며 "농업계는 식품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부 업무가 이원화된 데다 현실과 다른 규제 탓에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일원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수 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소장 역시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농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식약처의 식품안전 관련 부분을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19대 대선 당시 주요 5개 정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정공약에 일제히 공감하며 차기 정권에 이를 실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농업계는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식품분야의 농식품부 일원화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었다.

한농연은 "당면한 농업·농촌·농업인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함은 물론, 국가 백년지계를 든든히 책임질 수 있는 농업·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패러다임을 올바로 세우는 일 또한 중요하다"면서 "신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물론 신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시, 위의 통치 철학이 올곧이 담겨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격적 정부조직 개편안에 정작 농업·농촌과 농업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는 점에 심히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를 반영하고 식품산업 진흥, 식품안전 업무, 동·식물 검사·검역·방역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향후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보다 내실 있게 다듬어져 통과될 수 있기를 한농연은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우선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서 (이 부분과 관련)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자세히 듣고 이후에 얘기를 나누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다른 민주당 측 관계자는 "'식품안전관리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일원화’는 국정기획위에도 농민단체가 요구를 했을 것"이라며 "농어촌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에 관해 심도있게 다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농어업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농업계에서 꾸준히 그 필요성을 제기해온 데다, 문 대통령도 후보시절 약속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까닭이다.

한편 농업계는 이원화된 식품 업무에 대해 농식품부로의 일원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식약처는 현재 식품업무의 이원화를 놓고 식품산업 발전의 저해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원칙으로써 상호발전한다고 보고, 식품안전과 진흥의 분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도모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보> 김우형 논설위원은 식품안전체계 일원화 문제와 관련 "국민건강과 안전문제가 직결된 사안이고 농식품부, 식약처, 농촌진흥청 등 조직 통폐합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포함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논설위원은 "대선 전 후보들의 다급함을 농업계가 활용하여 농업계 입장을 반영한 것이지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개편방향은 공약한 기본정신대로 국민 안전과 농식품산업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농식품부의 검역조직, 농촌진흥청 등 조직전반에 걸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