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들이 월 수백만원 활동비를 받으며 해수부 산하기관의 자문위원 자리를 싹쓸이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고된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 해수부 고위공직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월 300만~4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왔다고 이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 1월까지 해양수산부 장관. 차관, 실장, 국장급 등 고위공무원 출신 14명을 자문위원으로 계약했다.

진흥원은 장·차관 출신은 월 400만원, 실·국장급 출신은 월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왔다.

이들 14명 자문위원들의 계약내용과 활용목적을 살펴보면 ▲외부 전문가의 해양 R&D 및 기관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자문,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내부 감사업무 활성화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 대비한 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자문 등이다.

김철민 의원은 "사실상 놀고 먹기식 고위공무원 출신의 퇴직자들을 위한 자리보전용이자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 등 구직자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나눠먹기식 인사행태"라며 "자문위원은 위촉은 산하기관장으로 가기전에 고위공직자 출신들에게 용돈 등 거액의 활동비를 억지로 마련해 주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9명, 박근혜 정부 5명의 해수부 출신 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적했다.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해수부 장·차관을 역임한 강무현은 2008년 3월1일부터 2008년 7월31일까지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월 400만원씩 5개월간 무려 20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기획단장, 4대강 추진본부 부본부장, 국토교통부 2차관 출신으로 19대 국회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김희국에게는 2012년 1월16일부터 월 400만원씩 3개월간 1500만원의 활동비를 줬다.

이명박 정권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물류항만실장을 거쳐 국토해양부 제2차관 역임했던 주성호는 2013년 4월1일부터 2013년 9월19일까지 약 6개월동안 24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박근혜 정권에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차관을 역임한 이이은에게 2016년 2월1일부터 2017년 1월31일까지 매월 300만원씩 약 1년간 총 36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지난 4월에 임명된 임기 3년 신임 연영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장도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장, 해양정책실장 등 해수부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다.

김 의원은 “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은 세월호 참사이후에도 산하기관 등 요직을 싹쓸이 해 오고 있으며, 낙하산 인사로 기관장과 핵심요직은 물론 전문위원까지도 휩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하기관이 퇴직자들의 휴양소인가,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 어떤 죄책감이나 책임감도 없느냐"며 "해수부는 고위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회전목마식, 물레방아식 인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더 이상 고위공무원 출신들에게 거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변칙적인 전문위원 위촉제도를 개선해 당초 목적에 맞는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해피아, ‘관피아’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피아’는 해양수산부 + 마피아(Mafia)의 합성어로 해수부 출신 고위관료들의 이기적 집단을 일컫는 신조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