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원전수출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전주시을)은 오늘(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원전수출 생태계 조성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에너지 전환정책 기조하에 ‘신규원전 백지화(신한울 3‧4, 천지 1‧2, 신규 1‧2 등 6기)’, ‘월성 1호기 조기폐쇄(22년까지의 설계수명 단축)’,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 및 관련 업계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기술과 인력이 빠르게 소실될 것이 자명하며, 원전 도입국 측에서는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면 나중에 제대로 된 기술지원 및 부품 수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으로 수출이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원전산업 생태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상실에 따른 공급사슬(Supply chain) 이탈로 인해 원전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대학 원자력관련 학과 인원 감소 및 폐지, 청년 일자리 감소, 국내 원자력산업 종사 인력 대량 실직으로 이어지는 원자력산업 전반의 구조적 인력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조성은 원자력 중소기업 살리기 대표는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신규원전 건설의 백지화, 노후화된 원전의 폐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껏 원자력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던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수원의 업격하고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수익성이 없는 국내 원자력산업에 종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유지될 수 있는 현실적 지원 방안과 정책을 수립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회 산자중기위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 “원전수출 생태계가 무너지면 국제 경쟁에서 도태되어, 그 격차를 영원히 따라 잡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원전 시공 능력이 없으면 기술자도 사라지고 기술자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산업이 죽는다. 5년만 지나도 세대가 끊길 것”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이낙연 총리에게 경북 영덕에 건설 예정이었던 천지 1·2호기는 100% 기술 자립을 실현하고, 최신 안전성 개념을 탑재한 3.5세대 원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8년간 2,350억 원의 개발비용이 투입된 세계 최고의 기술인 APR+를 활용하고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해 경북 영덕을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해 수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종영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산업부 내 원전수출과를 둘만큼 원전수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원전산업수출협회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정책이 국내 산업과 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산업인력 T/F를 구성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운천 의원은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을 위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며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국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