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 확정..민간 확대 노동계 총파업 예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그 배경과 내용을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은 임단협에 임하는 현장의 노사가 가장 필요하면서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 중심으로 담았다."고 밝히고 "핵심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통한 '상생고용'"이라며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노사간 신뢰 구축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년이 제대로 지켜지고 청년 고용절벽이 가중되지 않아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단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임금피크제의 316개 전 공공기관 확대 도입을 발표하고 있는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사진=YTN 방송 화면 캡쳐)

이를 위해 우선 316개 전체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 장관은 "6월중으로 기관별 추진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며 "8월까지는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56개 공공기관에만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전 공공기관(316개)으로 확대하고, 조선과 금융, 제약, 자동차 등 6개 업종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 30대 대기업과 중점관리 대상사업장(551개소)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7% 세액공제…불공정행위 원청기업, 공공사업 입찰 제한

원·하청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밝혔다. 이 장관은 "하청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의 노력에 대해 세제·재정 등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7% 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청기업의 큰 애로사항인 납품대금 문제 해소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중기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연장해 하청기업의 협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다"며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법적 보호 범위를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늘리고,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정규직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기간제, 사내하도급,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일제점검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에 이은 정부의 2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은 오는 8월과 9월 추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해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간에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과제가 있다"며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포함해 8~9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사의 적극적인 동참,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만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앞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정규직-비정규직 상생촉진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불확실성 해소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부의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보고했다.

민간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제시가 핵심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 총파업 예고…이기권 장관“국민 지지 못 얻고 비판받을 행동”

이런 정부의 임금피크제 강행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2차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27일에는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반대하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오는 30일까지 총투표를 거쳐 7월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런 움직임에 이 장관은 "취업규칙 변경은 정부가 법 취지를 반영해 혼란을 없애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제도개선이나 많은 사항에 대해 노사정 충분한 합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노동계가 총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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