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투표가 이뤄지는 가운데 각 정당별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 모두 '민생'을 앞세워 지선에 임한다는 전략이다. 각 정당은 환경, 안전, 재정, 경제 분야에 걸쳐 소비자 관련 공약을 내놨다.

정당별 정책을 보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약속했다.

생산·유통·소비·환경·안전 전 과정을 지역내에서 선순환하는 지역푸드플렌 수립 지원, 소비자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여부를 알수 있게 표시제 개편, 생산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정치, 산업 공약분야에서 소비자권익보호를 확대하고 공정거래감시역량 강화를 내세웠다. 집단소송제와 소비자단체 소송 활성화 방안 마련·집단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전속고발제도 개편, 징벌적 손해 배상제 확대, 과장금 상향 등 공정위의 법 집행 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비자 우선의 포용적 금융실현을 위해 이자 부담 완화 등 금융소비자의 가계 부담 경감, 법정 최고 금리 24%에서 20%로 인하,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을 마련해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매각을 금지하도록 법제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유한국당은 '소비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공약은 없었지만 2순위 공약으로 서민 세금 줄이기, 가계부담·금융부담 줄이기, 깡통전세피해 방지 위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 인하 등을 내세웠다.

바른미래당은 ‘일과 삶의 균형’과 ‘농어촌 활성화’, ‘보훈정책 강화’ 등 특색 있는 공약들을 제시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급증하는 독거어르신에 대해 사회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떴다방’의 악덕 상술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취소권을 부여하는 소비자계약법 제정, 지자체와 주민센터, 한국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고령층 소비자 지킴이 핫라인 설치 및 단속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평화당은 ‘쌀 소비 확대’와 ‘명문 지방교육 부활’ 등 지방에 초점을 맞췄고, 정의당은 청년과 노동자,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위주의 공약들을 내놨다. 특히 석면, 미세먼지, GMO, 보행위험’ 퇴출과 반값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안전과 재정경제 분야의 지원 공약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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