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생체정보수집장치 "기술 베끼기” 농진청 vs 유라이크 법적분쟁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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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생체정보수집장치 "기술 베끼기” 농진청 vs 유라이크 법적분쟁 비화
  • 정양기 기자
  • 승인 2018.08.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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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캡슐’과 ‘라이브케어’ 제품간 기술 유사성 놓고 진실 공방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스타트업인 ㈜유라이크코리아가 자신들의 특허 기술을 정부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모방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온 가운데 농진청도 정면 대응하고 나서 가축 생체정보 수집장치 기술을 놓고 민관이 법적분쟁으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라이크코리아의 라이브케어(왼쪽)와 농진청의 ‘바이오캡슐’(사진=유라이크코리아/농진청)

유라이크코리아(대표 김희진)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진흥청이 최근 개발했다고 밝힌 축우 관리 시스템 ‘바이오캡슐’이 자사가 개발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라이브케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진 유라이크코리아 대표는 "'라이브케어'는 바이오캡슐을 활용해 소들의 생체정보를 실시간 수집 및 분석함으로써 질병, 발정, 분만을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는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라이브케어'는 2014년 7월 21일 특허를 획득한 데 이어 지난해 경구투여 동물용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특히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농진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라이브케어'의 기술에 대해 문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정황상 농진청이 '라이브케어'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에서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법률의견서를 받았다"며 특허 침해 항목이 6개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농진청이 '라이브케어' 제품을 알면서도 관련 기술을 현장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스타트업 죽이기"라며 "농진청이 사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진청, 기술성․경제성 차별화 “특허 침해 아니다”...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예정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16일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유라이크코리아에서 제기한 농촌진흥청의 바이오캡슐에 대한 특허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양창범)은 2011년부터 ‘바이오캡슐’과 관련한 연구(과제명: 젖소 생산효율 극대화를 위한 개체별 건강모니터링시스템 개발과 연계한 정밀 영양 공급 모델 개발. 2011∼2013)를 시작해 대리 변리사를 통해 유라이크코리아 특허를 포함한 타 특허를 검토한 뒤, 진보성·신규성을 확보해 지난해 10월 27일 특허출원(특허명: 가축의 반추위를 모니터링하는 장치 및 방법(특허출원번호, 10-2017-0141251)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바이오캡슐’이 유라이크코리아 제품과 분명한 기술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라이크코리아 ‘라이브케어’는 소의 위에 안착한 캡슐이 체온측정으로 활동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며, 농촌진흥청의 바이오캡슐은 감지센서를 통해 체온과 활동량 변화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의 바이오캡슐은 체온과 활동량을 동시에 측정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소의 신체 상태 변화를 판단하는 ‘복합적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점이 기술적인 진보이자 독자성을 갖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성 측면에서도 축산 농가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발됐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캡슐은 라이브케어 대비 55% 가량 비용 절감 가능(캡슐 1개당 20만 원/마리+ (월 1,500원/마리*4년)= 27만 2,000원, 젖소 기준)하고, 데이터 전송 기술 방식에서도 젖소 1마리 당 사용료 1,500원(1개월)의 통신 비용이 발생하는 ‘라이브케어’의 로라(LoRa)와 달리 와이파이(Wifi) 사용으로 기

농촌진흥청은 특허 침해여부 확인을 위해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며, 우선 심판 신청을 통해 빠른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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