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 현금거래방식 따로 못 잡아내, 규제도 아직은 먼 현실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SNS 스타이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쇼핑몰을 임지현(33)씨는 지난주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통해 곰팡이가 낀 호박즙을 판매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전액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태 이후 임 씨의 쇼핑몰의 제품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가 인터넷을 통해 퍼졌다. 이에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임 씨가 84만 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보유한 ‘소셜네트워크 인플루언서’로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만큼, 실망도 그에 비례한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SNS 마켓’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그에 따른 제품 사기, 환불 거부, 불량 제품 배송 등의 문제도 소비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했다.

 SNS 마켓은 대부분의 제품이 공동구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품 주문은 판매자의 SNS 댓글이나 1대1 메시지를 통해 받는다. 주문한 소비자가 계좌입금 형태로 금액을 지불하면 판매자가 집으로 배송해주는 구조이다. 이처럼 SNS 마켓은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대부분이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로 진행되기 때문에 폐쇄성이 크고 투명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해 11~12월에 4000명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쇼핑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SNS 쇼핑 이용자 10명 중 3명은 환불·교환 거부, 연락 두절, 배송지연, 제품 불량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한 쇼핑 피해가 급증했는데, 지난해 접수된 인스타그램 쇼핑 피해는 총 144건으로 피해 금액만 약 2700만원에 달했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SNS 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한 결과 1713건의 제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79건이 SNS 마켓 관련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소셜미디어 마켓을 통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회가 지난 해 9월 SNS 마켓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결국 현 상황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SNS상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안정된 온라인 거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규제 혹은 대응책 마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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