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수조원대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혈세가 사실상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살처분 가축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1년 9,384,702마리 ▲2012년 31,502마리 ▲2013년 64,554마리 ▲2014년 14,538,632마리 ▲2015년 5,029,938마리 ▲2016년 26,925,471마리 ▲2017년 18,751,840마리로 나타났다.

살처분한 가축수를 가축전염병 종류별로 살펴보면 ▲조류인플루엔자(AI) 71,463,589마리 ▲구제역 3,099,463마리 ▲소결핵병 28,598마리 ▲브루셀라 22,777마리 ▲사슴결핵 5,468마리 ▲돼지열병 900마리 ▲기립불능우 829마리 ▲기타 105,015마리 등이다.

지난 2011년 이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정부가 해당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지급액을 연도별 보면, ▲2011년 1조 6,032억원 ▲2012년 8,083억원 ▲2013년 1,552억원 ▲2014년 1,223억원 ▲2015년 9,029억원 ▲2016년 682억원 ▲2017년 2,166억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보상금의 경우는 집행완료 기준 수치다.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국비)을 가축전염병 종류별 지급액으로 보면, 구제역이 전체 보상금지급액의 72.8%를 해당하는 1조 5,998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조류 인플루엔자(AI)로 19.0%에 해당하는 4,179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 ▲소결핵병(사슴결핵 포함) 927억원 ▲브루셀라 497억원 ▲돼지열병 21억원 ▲기타 348억원에 달한다.

한편, 2015년 이후 올해까지 국비 이외에도 지방비로 지급한 가축전염병 보상금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25억 5천만원 ▲2016년 168억 4,400만원 ▲2017년 532억 7천만원이다.

지방비 보상금을 가축전염병 종류별로 보면 ▲AI(조류 인플루엔자) 616억4천1백만원 ▲구제역 108억5천8백만원 ▲소결핵병(사슴결핵병포함) 111억4천8백만원 ▲브루셀라 16억3천5백만원 ▲돼지열병 5억3천1백만원 ▲기타 68억5천1백만원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정부가 철저한 방역관리와 예방에 더 노력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막대한 규모의 재정"이라며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사실상 낭비되는 국가재정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백신개발, 교육강화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초동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비로 지급한 보상금은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비 지급 관련 자료조차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해당농가에 지급한 보상비 이외에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비(시·도가축 방역비)로 지난 2010년 이후에만 1천 51억 4천 8백만원에 이른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지(매몰지) 조성지가 지난 2014년 이후에만 전국적으로 1,250여개에 달한다. 조성방식 기준으로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저장조 716곳 ▲액비저장소 31곳 ▲미생물매몰 352곳 ▲일반매몰 141곳 ▲일반+FRP 혼합 10곳 등이다.

이들 매몰지의 사후관리비만 2017년에 전국적으로 국비 16억, 지방비 24억원 등 총 4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었다. 지금까지 가축 살처분 매몰지 조성 및 사후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수백억원이 추가적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