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유령 농업법인 226개소 농업보조금 불법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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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유령 농업법인 226개소 농업보조금 불법 수령
  • 김수인 기자
  • 승인 2016.10.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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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6개 시·도로부터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소재불명, 목적 외 사업 운영 등 문제의 농업법인에 수백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1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26개 문제 농업법인에 시설자금 등 246억원이 보조금이 지원됐다.

우선 인천지역은 7개소, 울산지역은 7개소, 대구지역도 7개소의 문제 농업법인이 총 29억2000만원의 보조금(국비+지방비)을 받았고, 전라남도는 가장 많은 141개 문제 법인이 총144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는 47개 문제 법인이 52억6,000만원을, 제주도는 17개 문제 법인이 19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이들 시·도의 226개 법인 중 120개소는 현재 휴업 및 폐업 등 미운영 상태에 있다. 하지만 이들 법인 중 24개소는 올해도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 53개 법인은 소재불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가운데 올해 보조금을 받은 법인은 14개소다.

뿐만 아니라 설립요건을 미충족한 법인은 64개소, 목적 외 사업을 펼친 법인도 14개소이며 미운영(휴업·폐업), 소재불명,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 외 사업 운영 중 둘 이상에 중복 해당되는 법인도 24개소에 이르렀다.

▲ 6개 시·도 문제 농업법인의 보조금 지원 대상 현황. <자료=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대부분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에 한정되고 농업법인이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선 당연히 설립요건 등의 자격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게 위 의원측 설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은 농업법인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면 이는 보조금 사업 대상자의 선정, 집행관리 등 보조금 사업 관리에 큰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위 의원은 "최근 농지매입이나 보조금 수령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법인이 설립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며 "농업법인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농업인 지원확대 등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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