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재수 장관, 야당 의원 첫 질의 받고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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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재수 장관, 야당 의원 첫 질의 받고 '안착?'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6.10.13 20: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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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해수위, 쌀 소비정책의 한계, 농축협 보험특례 연장 등 농협법 개정 등 질의 쏟아져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격론을 놓고 설전을 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는 13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쌀 소비 및 수급 정책의 한계 문제와 농협법 개정안 등에 관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첫 질의를 받아 사실상 해임안 족쇄로부터 해금돼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과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농식품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권희진 기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농식품부를 상대로 안정적인 쌀 생산 및 재고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쌀 소비 촉진 홍보 방향의 전면적 수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림부는 ‘우리쌀’의 차별적 우위, 건강한 쌀 구별법, 쌀을 건강하게 먹는 법 등 쌀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수용해서 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방향을 전면 재수정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부정청탁법 대상에서 농수축산물과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국내산 농산물 수출 확대방안에 대한 모색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6월 농협과 오리온이 433억원을 들여 국산 농식품을 활용하는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한 사례를 들며 국내 농식품 대기업을 독려해 우리 농산물을 활용할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로컬푸드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키운 안 의원은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권고했다.

▲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농식품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권희진 기자>

또한 중장기 쌀수급 안정화 대책을 위한 전면적인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쌀 수급 안정 대책이 농식품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안임을 거듭 강조한 안 의원은 “작년에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으나, 올해 목표조차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중하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농민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대책을 다시 새워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2월말 일몰 폐지되는 농·축협 보험특례기한 연장을 농식품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보험특례 폐지로 인해 농축협 신용사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경제사업 추진에도 큰 어려움을 빚게 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 조합원들이 짊어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농축협 대부분이 신용사업 수익으로 경제사업 적자를 보전하는 경영구조인만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게 이 의원 측의 분석.

그는 이어 “보험특례 폐지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부의 농협 사업구조개편 취지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주무부처로서 농축협 보험특례 연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감이 끝나는대로 보험특례 연장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간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수정된 농협법 개장의 주요 핵심은 ‘축산경제대표직 폐지’안을 철회하고,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방식대로 대의원 간선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

농식품부는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선출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한 규정이 포함됐다.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농식품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권희진 기자>

김재수 장관은 “특별 모니터링을 통해 소포장이나 1인가구에 맞는 다양한 제품 마련 등 소비 트렌드에 맞는 특별 대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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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16-10-17 20:39:44
그동안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건 앞으로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행정을 펼치는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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