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 국회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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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 국회농해수위 통과
  • 김수인 기자
  • 승인 2016.10.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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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 민간기부금 마련"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부 반대를 딛고, 여·야의 만장일치로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

25일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 여야정 협의체는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모두 1조원의 민간기부금을 재원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새누리당 홍문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기금모금 목표액과 정부 기금부족분 충당의무를 법률에 넣을 것인지에 관해 여야간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법률에 기업체 모금목표액인 연간 1000억 원을 명시하는 것은 준조세라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여야는 한 목소리로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게 맞다며 정부측을 질타했다.

특히 권 의원은 법률에 정의도 없는 '연간목표액'은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합의한 대로 '1000억원'을 그대로 명시하라며 정부수정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권 의원은 "FTA 발효로 이미 농민들과 어업인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농어업상생협력기금 설치가 지연된다면 국회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록 정부가 반대하는 현실적 이유도 있겠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6차산업을 위해서는 뿌리산업인 농어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따로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날 여야는 법안심사소위 결과 지난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한 바대로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차액 90%에서 95%로 인상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조치를 한 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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